현 주택상황과 동떨어진 한국감정원 가격동향 표본 분석

정부신뢰만 추락시키는 통계발표 중단하고 ‘과학적 기법’으로 산출한 기초자료를 공개하라 - 전체 주택의 48%인 아파트를 주간 100%, 월간 75% 표본으로 사용 - 왜곡되는 통계발표, 도대체 누구와 무엇을 위한 통계인가?  경실련이 한국감정원의 ‘주택 가격동향’ 표본과 실제 주택 재고량을 비교한 결과 과도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표본 편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정 되는 과정에서 실제 시장상황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와 한국감정원이 왜곡된 통계에 대해 각종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주간가격동향은 통계발표를 중단하고 월간동향은 실제에 근거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표본 비율이 실제 재고주택 상황과 과도하게 달라 왜곡 될 수밖에 없다.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에 사용 되는 표본은 월간 19,697개, 주간 6,228개이다. 주간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며, 월간은 75%가 아파트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아파트는 전체 주택 중 48%에 불과하다. 주택 재고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이 총량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감정원의 가격동향에서는 아파트에 표본이 과도하게 편중 된 것이다. 이는 과거 국민은행이 조사 발표하던 시절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아파트를 선호해 상대적으로 항상 비싼 가격이 지속돼 왔다. 아파트를 편중되게 표본으로 적용하면 결국 비싼 주택의 비중이 높아져 실제 상황과 동떨어진 지수가 산출될 수밖에 없다. 감정원은 이를 보정하기 위해 ‘제본스 지수, 기하평균’ 등 과학적인 통계기법을 이용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산출방식이 통계법상 의미있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이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 거래 자체가 없고, 표본이 편중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결과물을 도출시킬 우려가 높다. 이미 실거래가 현황과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경실련은 정보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