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상승의 핵심 재개발.재건축] 건물연한 연장, 개발이익 환수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은 엄밀히 얘기하면 재건축 규제 정책에 국한돼 있다. 여전히 재개발 정책에 대해서는 강남북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지가 상승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버블 세븐’이라는 용어에서도 보듯이 정부가 지가 상승의 원인을 강남지역 재건축 시장의 과열로 보기 때문이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핵심정책으로 살펴본 부동산 허와 실② * 춤추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종부세.임대주택.금융대축.재개발.부실통계.... * [부동산 혼선 대표사례 종부세] 궤도 수정 어려운 '불발탄 정책' * [외면받는 주택금융 정책] '약탈적' 서민주택 금융 * [주먹구구식 부동산 통계] 부동산시가 시세반영도 '절반' * [정부 특단 필요 임대주택]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주택 * [후보자 97% 분양원가 공개 찬성] 혼란스럽기만한 원가 공개 이러한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은 지난 3.30 부동산 후속대책에 집약돼 있다. 하지만 재건축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후속대책 역시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주다. 단지 현재는 바뀐 정책을 관망하는 수준에서 실거래가 형성되지 않고 호가만 떨어지고 있지만 정부에서 경기 부양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있을 경우 반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년간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변동률을 살펴보면 정부 재건축 정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지난 2003년 5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80%시공후 분양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5.23 주택가격안정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줄어들었다. 2003년 초부터 증가하던 재건축 아파트 월간 변동률은 5월 4.5%를 정점으로 하여 6월 부터는 상승률이 3%대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에서 개발이익환수제 미실시 등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지고 재건축 시장에 대한 추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