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5/17)

재정넷⋅용혜인 의원실,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 제도의 확대 적용, 제도 운영 상 투명성 확보 방안 등 논의될 예정 일시/장소: 2023.05.17(수) 오후2시/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재정넷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은 오는 5/17(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의 증식을 감시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인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도는 도입 이래, 큰 틀에서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투기, 이해충돌의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이번 국회토론회에서는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제도적용 대상의 확대, 가상화폐 등 등록재산대상의 확대, 자료공개 등 운영 상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제도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재정넷은 ‘재산등록⋅공개제도’ 도입의 3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운동을 펼치기 위해 경실련, 뉴스타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3일,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공동기자회견>를 통해 출범했고 이후,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넷은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의 줄임말입니다. 토론회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 일시/장소: 2023.05.17(수) 오후2시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재정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