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넷⋅용혜인 의원실,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

제도의 확대 적용, 제도 운영 상 투명성 확보 방안 등 논의될 예정

일시/장소: 2023.05.17(수) 오후2시/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 재정넷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은 오는 5/17(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의 증식을 감시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인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도는 도입 이래, 큰 틀에서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투기, 이해충돌의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이번 국회토론회에서는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제도적용 대상의 확대, 가상화폐 등 등록재산대상의 확대, 자료공개 등 운영 상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제도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3. 재정넷은 ‘재산등록⋅공개제도’ 도입의 3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운동을 펼치기 위해 경실련, 뉴스타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3일,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공동기자회견>를 통해 출범했고 이후,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넷은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의 줄임말입니다.


4. 토론회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
   일시/장소: 2023.05.17(수) 오후2시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재정넷(경실련, 뉴스타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가나다 순), 용혜인 의원실
   프로그램
   사회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발제1)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재산등록공개제도 내실화 방안
   발제2) 최재혁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 재산심사와 주식매각⋅백지신탁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1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2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3 정지웅 법률사무소 정(正) 변호사
   토론4 김강민 뉴스타파 데이터팀기자
   ※ 이번 토론회는 당일 뉴스타파를 통해 생중계 됩니다.

문의
최재혁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02-723-5302, tsc@pspd.org)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경제국 팀장 (02-3673-2141, hwseo@ccej.or.kr)
서태성 용혜인 의원실 비서관 (010-9067-1839, hello@yonghyein.kr)

5.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별첨 : TS20230515_보도협조_재정넷⋅용혜인 의원실, _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_ 국회토론회 개최

문의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