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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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로 확인된 ‘제 식구 감싸기’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 [시사포커스(2)]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로 확인된 ‘제 식구 감싸기’ 서휘원 사회정책국 팀장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로 확인된 제 식구 감싸기 지난 8월 30일,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하고, 의정활동 기간 가상자산 투자로 논란이 되었던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이 윤리특위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
[논평]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로 윤리특위 제 식구 감싸기 문제, 또다시 확인 - 국회의장, 윤리특위 위원장, 자문위는 머리 맞대 윤리특위 제도개선안 내놓아라 오늘 미신고된 가상자산 대량 보유 및 의정활동 기간 가상자산 투자로 논란이 되었던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윤리특위 표결이 이뤄졌다. 예상했던 대로 윤리특위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
[취재요청]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8월 22일)
취재요청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1. [재정넷]은 8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 무소속 김남국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보유와 그로 인한 이해충돌 관련 의혹이 계기가 되면서 국회윤리심사자문위는 개정된 국...
[논평] 자문위의 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 당연
자문위의 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 당연 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 권고안대로 징계안 조속 통과시켜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지난 20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 ‘제명’을 결론 내렸다. 경실련은 김남국 의원의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봉사자로서의 공익우선의 의무, 고위공직자로서의 청렴의 의무 등을 현저하게 위배했다고 판단,...
[성명] 국회 자문위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내역 먼저 공개하라!
국회 자문위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내역 먼저 공개하라! 여야 뭉개기로 권익위 전수조사 제대로 진행될지 기대하기 어려워 형식적 이해충돌 심사 의혹 없애기 위해서라도 자료부터 공개해야 김남국 의원의 미신고된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이 터진 지 두 달이 넘었다. 정치권은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별도로 국회의...
[취재요청]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
[취재요청]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 일시 : 23년 7월 5일(수)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 https://www.youtube.com/live/-7eqnx1o838?feature=share 1. <경실련>은 오는 7월 5일(수)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 기자회견...
[공동성명] 코인 대자본 위메이드사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탄압’에 대한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 공동입장
코인 대자본 위메이드사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탄압’에 대한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 공동성명서 1. 대한민국은 생명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양심에 따라 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특히 전문가로서 교수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과 객관적인 연구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발언...
[시사포커스] ‘총체적 남국’ 사태, 정치쇄신과 공직윤리 강화로 이어져야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시사포커스(1)] ‘총체적 남국’ 사태, 정치쇄신과 공직윤리 강화로 이어져야 서휘원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인 2022년...
[성명] 정부와 국회는 P2E 사행성게임물과 관련 게임코인 등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라
정부와 국회는 P2E 사행성게임물과 관련 게임코인 등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라 - 환금성이 있는 P2E 게임 자체가 불법인 만큼, P2E에 기반한 게임코인 등의 가상자산 거래 역시 불법으로 규율해야 - 정부와 국회는 불법 사행성게임물의 근절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 1. 온라인 게임 내 환금성을 목표로 하는 P2E [P...
[공동 토론회]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재정넷⋅용혜인 의원실,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 등록의무자⋅공개대상자 공직자 확대, 투명한 정보 공개 등 필요해 부동산, 가상자산 등 실제 가치 반영하는 신고방식 도입되어야 1. 재정넷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은 오늘(5/17,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재...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하고,가상자산 재산등록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하라! 국회의원 포함 고위공직자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해 실효성 있는 제도 위해, 가상자산의 가액산정방식 등 구체화해야 1.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5월 16일(화)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
[예고]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5/17)
재정넷⋅용혜인 의원실,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 제도의 확대 적용, 제도 운영 상 투명성 확보 방안 등 논의될 예정 일시/장소: 2023.05.17(수) 오후2시/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재정넷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은 오는 5/17(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예고]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의 재산등록공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의 재산등록공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3년 5월 16일(화) 10시 반, 국회 정문 앞 1.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오는 5월 16일(화)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의...
[성명] 김남국 의원 미신고 가상화폐 보유에 대한 경실련 입장
김남국 의원은 코인 거래 내역 공개하고, 권익위는 정치인 가상자산 전수조사해 발표하라! 국회는 가상자산도 재산신고 및 공개하도록 법 개정하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 가량 보유했다는 의혹이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김 의원은 재산신고 기준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아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