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로 윤리특위 제 식구 감싸기 문제, 또다시 확인

- 국회의장, 윤리특위 위원장, 자문위는 머리 맞대 윤리특위 제도개선안 내놓아라

오늘 미신고된 가상자산 대량 보유 및 의정활동 기간 가상자산 투자로 논란이 되었던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윤리특위 표결이 이뤄졌다. 예상했던 대로 윤리특위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켰고, 이로써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또다시 확인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윤리특위의 결정에 대단한 실망을 표하며, 국회의장, 윤리특위 위원장, 윤리심사자문위가 머리 맞대 윤리특위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했다.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한 것도 모자라, 의정활동 기간에 가상자산을 수시로 투자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를 기대했다.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윤리심사자문위도 지난 7월 20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국민 봉사자로서의 공익 우선의 의무, 고위공직자로서의 청렴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배했기에 이러한 제명 권고는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윤리특위는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하여 부결을 처리하여 또다시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확인되었다. 2010년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대안으로 윤리심사자문위를 구성해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권고하도록 하고, 윤리특위가 이 권고에 따르도록 의무화하였지만, 여전히 윤리특위가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 김남국 의원 징계안 포함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국회 자문위가 윤리특위의 요구를 받아 의견을 제출한 61건 중 징계 권고 건수는 30건(49.1%)이었으나, 국회 윤리특위에서 통과된 징계안은 2건(6.6%)이며, 본회의에서 통과된 징계안은 1건에에 불과하다.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자문위가 ‘징계’를 권고하여도,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이를 미루거나, 이에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리특위가 징계안을 미룰 수 없도록 윤리특위 및 본회의의 징계안 심사기한을 설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체 조사권과 고발권을 부여해야 하며, 2018년 비상설로 격하된 윤리특위도 재상설화해야 한다. 또다시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확인된만큼 국회의장, 윤리특위 위원장, 윤리심사자문위는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끝”.

문의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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