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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로 윤리특위 제 식구 감싸기 문제, 또다시 확인 - 국회의장, 윤리특위 위원장, 자문위는 머리 맞대 윤리특위 제도개선안 내놓아라 오늘 미신고된 가상자산 대량 보유 및 의정활동 기간 가상자산 투자로 논란이 되었던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윤리특위 표결이 이뤄졌다. 예상했던 대로 윤리특위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
[논평] 자문위의 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 당연
자문위의 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 당연 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 권고안대로 징계안 조속 통과시켜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지난 20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 ‘제명’을 결론 내렸다. 경실련은 김남국 의원의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봉사자로서의 공익우선의 의무, 고위공직자로서의 청렴의 의무 등을 현저하게 위배했다고 판단,...
[성명] 국회 자문위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내역 먼저 공개하라!
국회 자문위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내역 먼저 공개하라! 여야 뭉개기로 권익위 전수조사 제대로 진행될지 기대하기 어려워 형식적 이해충돌 심사 의혹 없애기 위해서라도 자료부터 공개해야 김남국 의원의 미신고된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이 터진 지 두 달이 넘었다. 정치권은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별도로 국회의...
[공동대응] [논평] 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령 등에서 취지 훼손 없어야
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령 등에서 취지 훼손 없어야 가상자산 전수신고⋅조사 결의안 통과, 조사 등 신속하게 진행해야 이해충돌 관련 국회법 제32조의2 상 국회규칙 제정 시급해 오늘(5/25)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가상재산이 재산등록과 공개에서 빠져있던 제도 상 사각지대는보완되었다. ...
[공동대응]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재산등록법 개정 관련 질의서 발송
여야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관련 공식 방침을 즉각 내놓아라! - 재정넷, 각 당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재산등록 법 개정’ 관련 질의서 발송 1. 오늘(5/19), <재정넷>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하고,가상자산 재산등록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하라! 국회의원 포함 고위공직자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해 실효성 있는 제도 위해, 가상자산의 가액산정방식 등 구체화해야 1.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5월 16일(화)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
[예고]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의 재산등록공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의 재산등록공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3년 5월 16일(화) 10시 반, 국회 정문 앞 1.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오는 5월 16일(화)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의...
[성명] 김남국 의원 미신고 가상화폐 보유에 대한 경실련 입장
김남국 의원은 코인 거래 내역 공개하고, 권익위는 정치인 가상자산 전수조사해 발표하라! 국회는 가상자산도 재산신고 및 공개하도록 법 개정하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 가량 보유했다는 의혹이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김 의원은 재산신고 기준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아서 신고...
땀보다는 땅, 주식, 코인?
동숭동 칼럼 철학과 원칙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대한다 / 윤순철 특집. 땀보다는 땅, 주식, 코인? ① 친구들의 ‘부동산 영끌’ 방법 / 장성현 ② 가상화폐는 재테크 자산의 수단일까? 통화거래의 수단일까? / 정호철, 박선아 ③ 동학과 서학개미의 등장, 그리고 주식시장 3000P 시대 / 권오인 ④ 암호화폐 열풍의 본질을 봐야 한다 /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