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의 재산등록공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3년 5월 16일(화) 10시 반, 국회 정문 앞

1.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오는 5월 16일(화)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의 재산등록공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이후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둘러싸고 국민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재산등록공개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시키려는 국회의 움직임은 다행이나, 법 개정을 핑계로 국민이 요구하는 고위공직자의 가상조사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3. 이번 기자회견은 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인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밝히고,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4. <재정넷>은 ‘재산등록⋅공개제도’ 도입의 3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운동을 펼치기 위해 경실련, 뉴스타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3일,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공동 기자회견’를 통해 출범했고 이후,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넷은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의 줄임말입니다.

5. 기자회견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의 재산등록공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3.05.16.(화) 오전 10시 반, 국회 정문 앞
공동주최 : 재정넷(경실련, 뉴스타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가나다 순)
- 식순 -
* 사회 : 강성국 활동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1.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로 드러난 문제점과 그에 대한 평가:
- 김성달 사무총장 (경실련)
-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2.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 촉구
- 하승수 대표 (세금도둑 잡아라)
- 서휘원 팀장 (경실련)
3. 재산등록공개제도 법 개정 사항
- 최재혁 간사 (참여연대)
4. 기자회견문 낭독
- 채연하 사무처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 발언자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 (02-3673-2141)
별첨 : 230512_재정넷_보도협조요청_고위공직자_가상자산_전수조사_및_법_개정_촉구_기자회견[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