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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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
[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 주요정당 부실공천, 유권자가 심판하자! 후보자 952명 중 전과 기록 보유 305명(전과 후보 비율 32.0%) 1인당 재산 평균 4억(부동산 15.7억, 증권 6.9억) 전과, 재산형성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 이뤄졌는가? 경제...
[공동논평] 권익위, 이럴거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왜했나?
권익위, 이럴거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왜했나? - 전수조사 통해 밝혀진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액, 빙산의 일각일 것 - 투명한 재산등록 및 공개, 가상자산 등 투기성 자산에 대한 백지신탁 강화 필요 지난 2023년 12월 29일, 권익위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의원 18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
[의견서]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 투명하게 이뤄져야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 투명하게 이뤄져야 ■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가상자산 취득 경위 알 수 있도록 거래의 방식, 거래상대방도 등록해야 ■ 가상자산 실질 가치 반영 위해 재산등록 시점 가격뿐 아니라 매수금액도 등록해야 1. 지난 9월 4일, 인사혁신처는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
[시사포커스]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로 확인된 ‘제 식구 감싸기’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 [시사포커스(2)]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로 확인된 ‘제 식구 감싸기’ 서휘원 사회정책국 팀장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로 확인된 제 식구 감싸기 지난 8월 30일,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하고, 의정활동 기간 가상자산 투자로 논란이 되었던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이 윤리특위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
[논평]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로 윤리특위 제 식구 감싸기 문제, 또다시 확인 - 국회의장, 윤리특위 위원장, 자문위는 머리 맞대 윤리특위 제도개선안 내놓아라 오늘 미신고된 가상자산 대량 보유 및 의정활동 기간 가상자산 투자로 논란이 되었던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윤리특위 표결이 이뤄졌다. 예상했던 대로 윤리특위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
[기자회견] 권익위는 배우자 포함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하고, 여야는 적극 협조하라!
권익위는 배우자 포함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하고, 여야는 적극 협조하라! - 21대 국회,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 활발해 가상자산 보유 등으로 인한 이해충돌 검증해야 - 기존 가상자산 등록은 본인으로 조사범위 제한, 한계 분명 -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엄격한 전수조사 진행되어야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3년 8월 22일(화...
[취재요청]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8월 22일)
취재요청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1. [재정넷]은 8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 무소속 김남국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보유와 그로 인한 이해충돌 관련 의혹이 계기가 되면서 국회윤리심사자문위는 개정된 국...
[논평] 자문위의 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 당연
자문위의 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 당연 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 권고안대로 징계안 조속 통과시켜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지난 20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 ‘제명’을 결론 내렸다. 경실련은 김남국 의원의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봉사자로서의 공익우선의 의무, 고위공직자로서의 청렴의 의무 등을 현저하게 위배했다고 판단,...
[논평] 국회의원 배우자⋅가족 소유 가상자산은 방치하나
국회의원 배우자⋅가족 소유 가상자산은 방치하나 국회사무처, 법 취지 왜곡해 의원 소유 가상자산만 등록 진행 배우자⋅직계존비속 가상자산 등록 명시한 법개정 취지 훼손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등과 관련하여 개정된 「국회법」(참고: 붙임자료2)은 ‘국회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
[보도자료] 거대양당 가상자산 자진신고 ‧ 전수조사 의지있나?
[가상자산 관련 6개 정당 질의서 회신결과] 거대양당 가상자산 자진신고 ‧ 전수조사 의지있나? - 국민의힘 회피, 더불어민주당 무응답, 4개 소수야당만 의지밝혀 - 법개정해도 실효성 의문, 거대양당 당장 전수조사 착수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 이후 다른 정치인들도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불신이 팽배...
[공동성명] 코인 대자본 위메이드사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탄압’에 대한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 공동입장
코인 대자본 위메이드사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탄압’에 대한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 공동성명서 1. 대한민국은 생명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양심에 따라 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특히 전문가로서 교수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과 객관적인 연구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발언...
[시사포커스] ‘총체적 남국’ 사태, 정치쇄신과 공직윤리 강화로 이어져야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시사포커스(1)] ‘총체적 남국’ 사태, 정치쇄신과 공직윤리 강화로 이어져야 서휘원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인 2022년...
[공동대응] [논평] 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령 등에서 취지 훼손 없어야
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령 등에서 취지 훼손 없어야 가상자산 전수신고⋅조사 결의안 통과, 조사 등 신속하게 진행해야 이해충돌 관련 국회법 제32조의2 상 국회규칙 제정 시급해 오늘(5/25)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가상재산이 재산등록과 공개에서 빠져있던 제도 상 사각지대는보완되었다. ...
[성명] 정부와 국회는 P2E 사행성게임물과 관련 게임코인 등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라
정부와 국회는 P2E 사행성게임물과 관련 게임코인 등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라 - 환금성이 있는 P2E 게임 자체가 불법인 만큼, P2E에 기반한 게임코인 등의 가상자산 거래 역시 불법으로 규율해야 - 정부와 국회는 불법 사행성게임물의 근절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 1. 온라인 게임 내 환금성을 목표로 하는 P2E [P...
[논평] 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일⋅가액산정 등 보완돼야
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일⋅가액산정 등 보완돼야 국회 행안위, 금액기준 없이 가상자산 재산등록하도록 법개정 2023년 12월 이후 가상자산 재산등록 가능 시행일, 너무 늦어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 등 미룰 이유 없어, 즉각 응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5/22, 월)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
[공동대응]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재산등록법 개정 관련 질의서 발송
여야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관련 공식 방침을 즉각 내놓아라! - 재정넷, 각 당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재산등록 법 개정’ 관련 질의서 발송 1. 오늘(5/19), <재정넷>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하고,가상자산 재산등록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하라! 국회의원 포함 고위공직자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해 실효성 있는 제도 위해, 가상자산의 가액산정방식 등 구체화해야 1.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5월 16일(화)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
[예고]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의 재산등록공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의 재산등록공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3년 5월 16일(화) 10시 반, 국회 정문 앞 1.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오는 5월 16일(화)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의...
[토론회 등] 한국게임학회-경실련 ‘메타버스, NFT, 블록레인과 디지털 플랫폼 미래’ 국회토론회 결과 및 MOU 체결
[한국게임학회-경실련‘메타버스, NFT, 블록체인과 디지털 플랫폼의 미래’국회 정책토론회 결과 및 MOU 체결] 윤 정부 메타버스·NFT 지원사업, 게임용 비즈니스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의 측면에서 산업용 융합플렛폼 육성해야 1. 지난주(8/26) 경실련과 (사)한국게임학회는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과 디지털 플랫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