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1. [재정넷]은 8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 무소속 김남국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보유와 그로 인한 이해충돌 관련 의혹이 계기가 되면서 국회윤리심사자문위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본인 명의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신고받고, 그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 목록에 따르면 11명의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 또는 거래한 것으로 나온다. 그 나름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본인에 한정한 등록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로 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은 여전히 알 수가 없으며, 조사권이 없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하도록 하여 과연 성실한 신고가 이뤄졌는지 많은 의문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상자산의 보유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급기야 최근에는 그 조사 대상을 국회의원 본인으로 제한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3. 이에 [재정넷]은 해당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에서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 발의 및 발언 현황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의혹이 전방위적임을 확인하는 한편, 국회법상 진행된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가상자산 등록의 한계를 지적,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엄격한 전수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3년 8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 취지 및 배경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가상자산 관련 입법 현황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국회법에 따른 등록의 한계
최재혁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 권익위 전수조사 촉구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 질의/응답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 (02-3673-2141)
별첨 : 230818_재정넷_취재요청_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8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