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우리의 알 권리가 위험하다”

“우리의 알 권리가 위험하다” - 정보공개법 시행 25주년, 정보은폐에 대응한 시민단체 사례발표와 정보공개법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의 자리 열려 1. 올해는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정보공개법이 마련된 이후 공공정보의 공개로 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가 용이해진 측면도 있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의 자의적인 비...

[취재요청] [증언과 토론]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취재요청] [증언과 토론]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1. [재정넷]은 10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 증언과 토론회>를 개최한다. 2. 공공정보의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조치이며, 정부신뢰도와 투명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취재요청]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8월 22일)

취재요청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1. [재정넷]은 8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 무소속 김남국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보유와 그로 인한 이해충돌 관련 의혹이 계기가 되면서 국회윤리심사자문위는 개정된 국...

[시사포커스] 불법 공매도 발생 종목과 위반자 비공개로 가짜 주주 보호하는 금융위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3)] 불법 공매도 발생 종목과 위반자 비공개로 가짜 주주 보호하는 금융위 권오인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약 7년 2월) 발생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건수가 총 300건, 위반자는 101개사, 피해 종목은 217개사나 되었다. 위반자의 94%는 외국인 투자...

[동숭동칼럼] 정보는 민주주의의 통화,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의 산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월간경실련 2019 7,8월호] 정보는 민주주의의 통화,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의 산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윤순철 사무총장 요즘은 정부가 국민에게 나랏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는 20세기 시민들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얻기 위한 지난 투쟁의 성과다. 1948년 12월 10일 공표된 ‘세계인권선언’에서 “...

법원은 민자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결정하라

법원은 민자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결정하라 - 경실련, 신분당성 연장선, 소사원시선, 수원광명고속도로 등 민자사업 정보공개 소송 의견서 제출  - 경실련은 지난 19일(금) 서울고등법원에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소사～원시선, 수원～광명 고속도로 등 3건의 민자사업 실시협약서와 공사비내역서 공개 소송(2016누75502  정보공개거부처...

업체별 GMO 수입현황 공개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식용 GMO농산물 99% 수입 - CJ제일제당 5년 6개월간 341만 톤 수입, 전체 약 32% 차지 - - 주요 식품대기업은 수입 GMO농산물 사용처 등 공개하라 - - 국회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 위해 GMO완전표시제 도입해야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

[9/21] 업체별 GMO 수입현황 공개 기자회견

GMO 정보공개 상고심 최종 승소

소비자 알 권리 중시한 대법원의 판결 환영한다! 식약처는 GMO 업체별 수입현황 즉각 공개하라! - 대법원, 식약처의 업체 중심적 주장 불인정 - - 식약처는 2014년 현황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정보 적극 공개해야 - 유전자변형농산물(이하 GMO)등에 대한 업체별 수입현황이 공개된다. 지난 24일 대법원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

[6/30] GMO완전표시제 도입과 투명한 정보공개 촉구 공동 기자회견

GMO완전표시제 도입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국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 - 7월 1일 미국 최초의 GMO표시제도 시행 - -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의 방관 하에 표시제도 후퇴 - - 2016년 6월 30일(목)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 1. 오는 7월 1일 미국의 버몬트 주에서 미국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 ...

GMO 정보공개 항소심 승소

식약처는 소비자들의 요구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업체별 GMO 수입현황 즉각 공개하라 - 5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식약처의 항소청구 기각했지만 여전히 정보 비공개 -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겪고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역할 등한시 - 지난 10일(화) 서울고등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업체별 유전자변형농산물·식품...

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경실련, 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 서울행정법원, “식약처는 GMO수입업체 등 기본정보 공개하라” 판결 - - 식약처는 식품업계의 이익이 아닌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진정한 소비자의 안심과 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 지난 28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

‘인터넷전문은행 TF' 회의내용 정보공개청구

경실련,  ‘인터넷전문은행 TF' 회의내용 정보공개청구   -기업 사금고로 전락시킬 설립방안 만든 인터넷전문은행 TF 회의록 전면 공개해야- -은행 설립은 중대한 사안, 회의록 공개 후 여론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해야- -경실련,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토론회와 전문가 설문조사로 여론 수렴 진행-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7/2] 구글 정보공개 소송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구글은 왜 한국 이용자에게  한국법이 보장하는 제3자 제공현황을 공개하지 않는가 - 기자간담회 <구글 정보공개 소송, 쟁점과 전망> - 2015년 7월 2일(목) 오전10시, 경실련 강당 1. 지난해 7월 23일,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이 구글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구글이 미 정보기관 NSA에 해...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규제완화 실적에 눈이 먼 정부. 무대책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한다 - 경실련, 미래부 상대 통신정책 의견수렴 관련 정보공개 청구 - - 국회는 자가당착에 빠진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횡포 저지해야 - 지난 2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요금 인가제(이하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

경실련,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국회는 혈세 낭비 특수활동비 내역 조속히 공개하라 경실련,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1. 오늘(29일)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에 최근 5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시 한 번 공개를 요구했다. 2.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 신계륜 의원 등 국회 특수활동비의 ...

식약처, GMO표시 적정성 점검결과 공개해야

식약처, 소비자 기본권리 위해 GMO 표시점검 업체 등 공개해야 - 식약처와 식품업계, GMO 관련 정보는 절대 비공개 입장 여전 - - 경실련, 식약처의 정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 1.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또 다시 GMO 관련 정보를 비공개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적정성 ...

CJ제일제당 등 GMO 사용여부 밝혀야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14개 업체 GMO 사용여부 밝혀야 - CJ제일제당, 사조해표 과거 3년간 전체 GMO대두 수입량의 98% 수입 - - 경실련, 14개 업체 GMO 사용여부 비공개시 불매운동도 불사할 것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등이 참여하고 있는 MOP7한국시민네트가 지난 3일 발표한 자료에 따...

서울시의 교통카드 현황자료 비공개 결정에 대한 입장

정책의 투명성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교통카드 현황자료 공개하라  - 경실련,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이의신청 제기 - 1.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대표 김태룡)는 지난 14일(월) 서울시를 상대로 교통카드(티머니) 및 환불, 이용현황 자료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교통카드 통계 자료조차 ...

방통위 상대 정보공개청구 소송제기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망중립성 논의자료 공개하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1.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지난 1일(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망중립성 논의자료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2. 이번 소송은 올해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