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인터넷전문은행 TF' 회의내용 정보공개청구

-기업 사금고로 전락시킬 설립방안 만든 인터넷전문은행 TF 회의록 전면 공개해야-

-은행 설립은 중대한 사안, 회의록 공개 후 여론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해야-

-경실련,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토론회와 전문가 설문조사로 여론 수렴 진행-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총자산 5조원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50% 허용 등 은산분리와 금융실명제 원칙을 훼손시키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이다.

또한 영업범위도 일반은행이 하는 고유업무(예적금 수입, 대출 등), 겸영업무(신용카드, 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매매중개), 부수업무(채무보증, 어음인수,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를 모두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발표된 설립방안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시중은행과의 차이점은 점포 유무 이외에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일반은행과 동일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실련이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서 지적했듯이 이번 요건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된다면 IMF위기 불러온 제2의 종금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은산분리와 금융실명제의 무력화, 중견재벌의 사금고화로 금융시장의 부실과 차명계좌, 비자금 조성 등의 경제범죄가 유발 될 것이다. 따라서 금융위가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인터넷전문은행 TF’를 구성하여 민관합동으로 설립방안을 마련하겠다 밝히고 진행했으나 무리한 설립방안의 결과를 보아 충분히 논의 되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지난 1월부터 논의하여 설립방안 설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인터넷전문은행 TF’에 대한 구성원 명단과 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이전에도 경실련이 지난 4월 16일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금융위는 내부 논의중이라는 이유로 부분공개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설립방안이 발표된 시점이라 더 이상 공개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금융위가 한치의 숨김 없이 ‘인터넷전문은행 TF’에 대한 회의 내용을 전부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은행은 일반 시민들의 금융자산과 관련되어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기업이다. 그만큼 은행 설립은 일반 시민들의 여론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을 밀실에서 마련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일방적 밀실에서 결정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추진을 당장 멈추고 회의록을 공개 한 후 여론 수렴을 먼저해야 한다. 이후 경실련은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와 전문가 설문을 통해서 객관적인 여론을 수렴하고자 한다. 경실련이 수렴하는 여론에 대해서 금융위는 신중하게 검토하길 촉구한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은 기존 은행을 설립하는 것처럼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서두르지 말고 TF 회의 내용 전면공개 후 사회의 여론 수렴하여 은산분리, 금융실명제 등을 훼손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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