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증언과 토론]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1. [재정넷]은 10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 증언과 토론회>를 개최한다.

2. 공공정보의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조치이며, 정부신뢰도와 투명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후 정보의 은폐와 비밀주의가 기본 속성인 권력을 감시하는 큰 역할을 해왔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 관행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재산의 보호, 사회시스템의 신뢰 향상을 위해서도 정보공개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정보은폐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진상규명에 차질을 야기한다.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정보공개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미진한 실정이다.

3. 이에 [재정넷]은 박주민, 김용민 국회의원실과 함께 10월 5일 오전 10시 – 12시 국회의원 회관 7간담회실에서 <우리의 알 권리가 위험하다> 토론회를 연다. 먼저 아파트분양원가, 중대재해사업장명단, 정부의 예산정보 및 회의록, 사회적참사, 검찰특수활동비 등 사회전반에 걸친 정보 비공개의 증언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한계와 알권리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증언과 토론]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 일시 : 2023년 10월 5일(목) 오전 10 : 00 ~ 12 : 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 재산공개와정보공개제도개선네트워크(재정넷)
국회의원 박주민, 김용민 의원실
1부 알권리 침해 증언대회
사회 : 참여연대 이재근

판례와 판결을 무시한 고의적 비공개
- 증언1 : 사법부 판결에 저항하는 LH의 분양원가 비공개 (경실련 김성달)
소송 및 정보공개 과정에서의 공공기관의 거짓말과 정보은폐
- 증언2 :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시민참여와 알권리를 가로막는 비밀주의 관행
- 증언3 : 대통령실 정보비공개 문제 (참여연대 최재혁)
- 증언4 : 재정정보의 비공개 문제 (함께하는시민행동 채연하)
- 증언5 : 산업재해 등 생명안전정보 비공개 문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예찬)

2부 정보공개 제도개선 토론회
사회 :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발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개선 방향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토론
- 한국행정연구원 윤광석
- 오픈넷 박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