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 투명하게 이뤄져야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 투명하게 이뤄져야 ■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가상자산 취득 경위 알 수 있도록 거래의 방식, 거래상대방도 등록해야 ■ 가상자산 실질 가치 반영 위해 재산등록 시점 가격뿐 아니라 매수금액도 등록해야 1. 지난 9월 4일, 인사혁신처는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

[현장스케치] “우리의 알 권리가 위험하다”

“우리의 알 권리가 위험하다” - 정보공개법 시행 25주년, 정보은폐에 대응한 시민단체 사례발표와 정보공개법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의 자리 열려 1. 올해는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정보공개법이 마련된 이후 공공정보의 공개로 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가 용이해진 측면도 있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의 자의적인 비...

[취재요청] [증언과 토론]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취재요청] [증언과 토론]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1. [재정넷]은 10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 증언과 토론회>를 개최한다. 2. 공공정보의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조치이며, 정부신뢰도와 투명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공동 토론회]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재정넷⋅용혜인 의원실,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 등록의무자⋅공개대상자 공직자 확대, 투명한 정보 공개 등 필요해 부동산, 가상자산 등 실제 가치 반영하는 신고방식 도입되어야 1. 재정넷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은 오늘(5/17,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재...

[예고]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4/3(월) 10시 반)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형식적 재산공개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 철저히 조사하라” 일시 : 2023년 4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기자회견장 주최 :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 (재정넷) ❈ 재정넷은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와 정보공개 제도의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