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시사포커스(1)]

‘총체적 남국’ 사태,
정치쇄신과 공직윤리 강화로 이어져야

서휘원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인 2022년 1~2월 가상자산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 가량 보유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등록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시켰다. 재산등록제도의 취지는 보유한 재산을 모두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그의 해명은 국민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김남국 의원의 해명은 오히려 취재 열기와 국민의 관심을 부추겼다.

김남국 의원의 미신고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혹이 추가되었다. 김남국 의원은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위믹스 코인을 투자했다고 해명했지만, 재산공개 내역상 주식을 매도한 대금이 예금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어, 위믹스 코인 투자액 부분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그의 해명이 맞다면, 추가된 예금 부분이 설명되지 않는다.

김남국 의원이 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의혹도 있다.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시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혹은 보유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해당 법안에 발의했다면, 이것은 국회법상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신고 규정에 대한 위반이다. 지난 21년 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개정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이해충돌이 생길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징계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도 김남국 의원이 언론에 알려진 위믹스 코인 외에도 다른 코인도 다량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한편, 의정활동 기간 중에 코인을 사고 판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또한 위험한 코인에 투자하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코인의 자금 출처와 관련하여 입법 로비 의혹 등도 더해지면서 현재 김남국 의원의 미신고 가상자산 보유 사건은 소위 ‘총체적 남국’ 사태라고 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실한 대응 속에서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다. 김남국 의원의 미신고 가상자산 보유 사태가 언론에 제기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해명을 우선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고, 언론에 의해 추가적인 사실이 계속 밝혀지자 뒤늦게 진상조사단을 꾸렸기 때문이다. 의원총회를 통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추가조사, 당 윤리기구 강화, 암호화폐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 당 차원 혁신기구 설치 및 정치혁신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쇄신안을 채택했지만 이마저도 김남국 의원의 자진 탈당으로 어려워졌다. 자체 조사가 우선이라던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지만,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기에는 이미 늦은 뒤였다.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 가상자산을 전수조사하자고 했으나, 물타기라는 비판을 들어야만 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규명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요구가 진정성 없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총체적 남국 사태가 여야의 정쟁의 도구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치쇄신과 공직윤리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 의원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쇄신안을 채택해 불을 끄기에 바빴지만 이러한 임시방편의 쇄신안으로는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제적으로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자진신고에 나서고, 국회사무처,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나아가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후퇴시키고, 이도 모자라 위성정당을 창당한 바 있다. 이러한 선거제도로 많은 의석을 확보하게 된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민생 정치보다는 국민의힘과의 정쟁에 몰두했고, 부자 감세를 추진했다. 또한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다당제 개혁 등을 외치며 기초의원 선거구의 중대선거구제 전면 확대를 선전해놓고선, 복수 공천을 통해 지역구 의석을 독차지했다.

다른 한편, 당 내부 혁신도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정당 지도부 중심으로 카르텔을 형성시키는 움직임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정국이 시끄러운 와중에도,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받는 후보자’를 공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공천룰 변경이 슬그머니 이뤄졌다.

국민의힘 역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규명에만 몰두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종교단체에 빗대 “쓰레기(Junk) 돈(Money) 성(Sex) 민주당”이라 일컬어 입방아에 올랐고, 지난 3월 9일 보좌진들에게 이진복 정무수석과 만난 것에 관해 이야기 나눈 녹취가 공개되며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는 공직윤리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현재 정치권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은 내놓지 않는 등 여야는 상대 당에 전수조사를 미루고 있다.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더불어민주당 혹은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로 하여금 가상자산을 자진해 신고하게 하고, 이를 공직자윤리위 및 권익위에 조사 의뢰하면 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직자윤리법과 함께 국회의원 윤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LH 사태 이후 이해충돌방지를 규정한 국회법이 개정되었으나, 현재 국회는 관련 규칙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등록한 민간 활동내역 등 사적 이해관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의혹 시 적극 신고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조사, 감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를 공개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이해충돌 의혹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권, 징계요구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

한편, 제20대 국회 때 비상설화된 윤리특위를 재상설화하여 징계안에 대한 심사가 제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윤리심사자문위가 징계하도록 권고한 건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미루지 않고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