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로 윤리특위 제 식구 감싸기 문제, 또다시 확인 - 국회의장, 윤리특위 위원장, 자문위는 머리 맞대 윤리특위 제도개선안 내놓아라 오늘 미신고된 가상자산 대량 보유 및 의정활동 기간 가상자산 투자로 논란이 되었던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윤리특위 표결이 이뤄졌다. 예상했던 대로 윤리특위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

[논평] 자문위의 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 당연

자문위의 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 당연 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 권고안대로 징계안 조속 통과시켜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지난 20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 ‘제명’을 결론 내렸다. 경실련은 김남국 의원의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봉사자로서의 공익우선의 의무, 고위공직자로서의 청렴의 의무 등을 현저하게 위배했다고 판단,...

[기자회견] 윤리특위는 자문위 징계 권고를 방치 말고, 제대로 처리하라

윤리특위는 자문위 징계 권고를 방치 말고, 제대로 처리하라 - 13대 이후 접수된 징계안 280건 중 윤리특위 12건, 본회의 1건 가결 - 18대 이후 자문위 징계 권고 28건 중 윤리특위 2건, 본회의 1건 가결 - ▲윤리특위 상설화, ▲자문위에 자체 조사권과 고발권 부여, ▲징계안 심사기한 설정 등 제도개선 필요 일시 : 2023년 ...

[취재요청]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

[취재요청]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 일시 : 23년 7월 5일(수)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 https://www.youtube.com/live/-7eqnx1o838?feature=share 1. <경실련>은 오는 7월 5일(수)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