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

일시 : 23년 7월 5일(수)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

https://www.youtube.com/live/-7eqnx1o838?feature=share

1. <경실련>은 오는 7월 5일(수)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한 직무수행의 의무,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의 의무, 국회 구성원으로서 적법절차 준수의 의무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공사 행위에 대한 책임 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도 동료 의원에 대한 인격 모독적 막말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망언, 의정활동 기간에 코인 투자, 주식백지신탁 의무 위반 및 이해충돌 의혹, 의사당 점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많은 징계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특히, 김남국 의원이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상임위 활동기간에 코인 투자를 한 의혹이 제기되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구성되어 징계 권고 여부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경실련은 징계안 심사제도에 대한 실태발표를 통해 국회의원의 징계안 심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21대 국회에서 구성된 자문위가 징계를 권고한 의원들에 대한 윤리특위의 조속한 징계안 처리와 윤리특위가 의견 제출을 요구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자문위의 철저한 심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4. 기자회견은 아래 개요와 같이 진행 예정입니다.

제목 :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
일시 : 2023년 7월 5일(수)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식순 -
* 사회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 취지 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법률사무소 정)
◈ 질의답변
*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 드립니다.

문의 :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02-3783-2141)
첨부 : [예고]230703_경실련_국회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 기자회견(7월 5일 10시 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