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스안전공사 사장 후보추천자 명단 공개거부 관련 행정심판청구
산자부의 가스안전공사 사장 후보 추천자 명단 공개거부처분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1.경실련은 지난 2월 21일, 오홍근 전 청와대 대변인의 가스안전공사 사 장 임명의 적정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산업자원부는 장관이 기관장후보평가 위원회에 제출한 추천 후보자 명단을 공개 거부하였고, 기관장후보평가위 원회의 회의록은 자체적인 비공개 결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 러났습니다. 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아 실질적 평가 및 심사 과정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산자부장관이 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추천 후 보자 명단은 사장 임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 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실련은 산자부의 공개거부처분 행위에 대 해 불복하여 오늘(21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 출하였습니다. 2.경실련은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서 가스안전공사 사장 임명의 적정 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 할 수 있는 사장 후보 추천자 명단이 마땅히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공개 거부한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인사의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타당성이 없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 다. 또한 사장 후보 추천자 명단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마땅히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안전공사를 엄격한 절차 의 준수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제청하였다고 국민들이 믿 기 어렵고, 오히려 산자부가 평가위원회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낙하 산 인사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산자부 는 그 임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최종 임명자 외 다른 후보자들이 그 평가와...
2002.03.21.
가스안전공사 오홍근 사장 임명 관련 경실련 성명
지난 20일, 정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오홍근 전 대통령 공보수석 비서관을 임명하였다. 가스 관련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사가 가스 안전공사 사장에 임명된 것은 정부의 공기업 임원직에 대한 무원칙한 낙 하산 인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공기업 개혁을 주장해왔고, 공기업 임원 인 사와 관련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산업 자원부의 산하기관인 가스안전공사의 사장 임명과 관련된 법규를 보면, 산자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자부 는 "기관장후보평가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기관장후보평가위원 회에서 사장을 복수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기관장후보평가위원회는 가스안전과 재해 감축에 대한 식견과 추진력, 조직관리 및 노사관계의 경 험과 능력, 경영혁신과 홍보에 대한 실무능력, 인성 및 건강 등 네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하도록 되어있다. 미흡하지만 가스안전공사 사장 임 명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사장으로 임명된 오홍근씨의 이력을 보면 줄곧 언론계에 몸담고 있다가 국정홍보처장, 공보수석 등을 지낸 인사로 산자부가 규정 하고 있는 기관장후보평가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인물로 보인다. 과연 산업자원부가 이러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사장을 추천하였다면 과연 오홍근씨와 같은 인물이 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수 있는지 의 문스럽다. 경실련은 지난해 3월, 정부투자기관의 사장 임명 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한 바 있다. 그 당시에도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이 유명무실 하여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그대로 임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무 원칙한 낙하산 인사를 계속 단행하는 것은 정부의 공기업 개혁에 대한 주 장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 공기...
200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