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현장스케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경실련은 27일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 사회는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 지정토론은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이대순 변호사(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곽정수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종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경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법제도개선 팀장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가 각각 맡아서 진행했다. ○삼성그룹은 금산분리가 이루어지는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개편 계획 공개해야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터널링 규제 재입법과 금산분리를 가능케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되어야 할 것   먼저 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삼성그룹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경제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지배구조문제는 일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승계 과정과 이후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변화의 핵심 쟁점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여전히 동일인이 지배하는 체제로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은 12월 제일모직이 상장될 경우, 1차적 지배구조개편이 마무리 되어, 3가지 시나리오의 지배구조(현행 금산복합 출자구조,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을 통한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분리, 중간금융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가 다 가능하여, 선택만 남은 상황임을 설명했다.   또한 삼성그룹 지배구조개편 과정을 설명하며, 합병, 회사분할, 영업양․수도, 계열사 지분매각 및 매입, 자사주 매입, 거래소 상장 등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높이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작업들을 통해 지분율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최근 상장한 삼성SDS의 경우 총수일가 3남매는 편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