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장스케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적용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적용방안모색을 위한 간담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이행방안에 관한 시민사회와 정부 의견 공유 9월 3일(목) 14시~17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올해 9월 UN총회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이은 향후 15년간의 국제 사회의 보편적 발전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발표할 예정이다. SDGs는 MDGs와 달리 개도국뿐만 아니라 UN의 모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제적 합의에 따른 국내 수준의 이행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SDGs의 기본 원칙인, 인간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국 사회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및 정부 관계자와 함께 9월 3일(목) 오후 2시 를 진행했다. 이 날 간담회는 경실련 국제위원장인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경제 분야(노동, 농업), 환경 분야(에너지,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사회 분야(도시)에 걸쳐 시민사회와 정부 측 주제별 토론이 진행됐다. 행사 시작 전, 경실련 공동대표인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자리에 참석해 지속가능발전목표 간담회의 국내적 의의와 함께 이번 행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경제 분야 주제별 토론은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인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가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 경제의 위기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방향에 대해 언급하며 경제 분야 토론을 시작했다. 이어서, 노동 분야 시민사회 측 토론자로 참석한 경실련 노동위원 류성민 경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SDGs 목표 8번 양질의 일자리 증진과 관련해, 정부 정책이 양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증진 확대에 신경쓰기 보다는 분배와 질적 측면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등의 고용정책으로는 근본적인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다각도의 고용 정책과 함께 근로환경 개선, 고부가가치 산업의 증진 등이 함께 이...
2015.09.04.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하여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그간 정부가 보여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안이한 시각에서 벗어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간의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정책 전환의 방향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과 판교신도시의 전면적 재검토가 아니라 25.7평 초과 택지 공급절차만 잠정 보류키로 한 결정은 개발업자와 투기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경실련>은 이번 계기를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공급물량 확대 일변도의 공급자위주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미 지나치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현 수준에서 더 오르는 것만을 막으려 하는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 거품제거를 통해 집값을 하향안정화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투기적 가수요를 제거하지 않은 채 높은 분양가로 이루어지는 공급물량의 확대는 집값하락이 아닌, 상승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지난 경험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다. 따라서 투기적 가수요를 제거하고 개발업체들의 특혜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실거래가 파악(등기부등본 표기)과 부동산보유세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인상 및 거래세(혹은 소득세) 인하, △재건축 등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실질적 환수 및 전국적 확대, △후분양제의 조속한 실시, 선분양제 하에서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권 전매제도 폐지, △주택금융제도 개선 등을 통한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체계 마련,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공영개발을 통해 다양한 평형의 서구형 공공보유주택으로 공급, 그리고 △토지ㆍ주택 소유실태 정보공개 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택을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평형의 공공보유주택 확충 등의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부동산 정책...
2005.06.19.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실련 간담회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실련 간담회 자료입니다.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2003.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