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적용방안모색을 위한 간담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이행방안에 관한 시민사회와 정부 의견 공유

9월 3일(목) 14시~17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올해 9월 UN총회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이은 향후 15년간의 국제 사회의 보편적 발전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발표할 예정이다. SDGs는 MDGs와 달리 개도국뿐만 아니라 UN의 모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제적 합의에 따른 국내 수준의 이행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SDGs의 기본 원칙인, 인간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국 사회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및 정부 관계자와 함께 9월 3일(목) 오후 2시 를 진행했다.

이 날 간담회는 경실련 국제위원장인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경제 분야(노동, 농업), 환경 분야(에너지,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사회 분야(도시)에 걸쳐 시민사회와 정부 측 주제별 토론이 진행됐다.  행사 시작 전, 경실련 공동대표인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자리에 참석해 지속가능발전목표 간담회의 국내적 의의와 함께 이번 행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경제 분야 주제별 토론은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인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가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 경제의 위기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방향에 대해 언급하며 경제 분야 토론을 시작했다.

이어서, 노동 분야 시민사회 측 토론자로 참석한 경실련 노동위원 류성민 경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SDGs 목표 8번 양질의 일자리 증진과 관련해, 정부 정책이 양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증진 확대에 신경쓰기 보다는 분배와 질적 측면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등의 고용정책으로는 근본적인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다각도의 고용 정책과 함께 근로환경 개선, 고부가가치 산업의 증진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권태성 과장은 시민사회 의견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국내 고용시장의 문제점이 저조한 경제 성장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실에 대해 상황 설명했다.  더불어, 8번 목표의 하나로 제시된 완전하고 평등한 고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내 경제 구조를 바꾸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문제로 지적된 청년실업률과 관련해서는 OECD 평균에 비했을 때 국내 수준은 양호한 편이나 고학력자의 실업률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학력자의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는 전반적인 고용 구조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시민사회를 대표해 목표 2 기아종식,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농업 증진에 관한 토론을 이어갔다.  무분별한 FTA, TPP 가입으로 인한 낮은 국내 식량 안보 문제, 영농후계인력의 부족,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감소 등을 국내 지속가능한 농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는 농산물시장 개방 신중, 농가소득 보전을 통한 식량생산의 지속성 보장,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 육성 및 기술개발, 영농후계인력 확보를 위한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대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권태훈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은 FTA, TPP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은 공산품 수출과 소비자의 식품 수요 패턴 등 여러가지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개방 자체를 피해만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정부에서는 검역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쌀 직불금은 올해 증가하였고, 그 외 문제에 대해선 개편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경제 분야 토론에 이어 진행된 환경 분야 토론에서는, 시민사회를 대표해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환경운동연합 박숙현 국제협력위원이 에너지,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해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국내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문제와 관련해, 저소득층의 에너지 접근성에 대해 가장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에너지서비스 보장과 에너지효율 개선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높은 에너지 소비량의 현실을 지적하며 에너지수급계획이 전방계획이 아닌 후방계획으로 효율과 절약적 소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야 함을 설명했다. 목표 13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국가적 감축목표를 공론화하고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지자체 단위, 산업별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이어서, 환경운동연합 박숙현 국제협력위원은 목표 12번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국내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기존의 녹색성장 정책의 틀이 기존 환경 문제와 부합되지 않는 기술적인 틀에서 진행되어 왔음을 지적했으며,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 내 반영, 국가 소비정책의 변화, 친환경농법 자급률 증가, 폐기물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의 정책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적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함을 강조하며, 현재의 지속가능발전법이 총리실 이상의 수준으로 격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 측 토론에 이어 정부 측 환경 분야 토론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정권 에너지자원정책과 사무관과 김승희 환경부 정책총괄과 과장이 참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권 사무관은 목표 7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성이 높다고 답했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저소득층 에너지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의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환경부 정책총괄과 김승희 과장은 목표 13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 올해 12월에 파리에서 열리는 UNFCCC COP 기후변화회의에서 도출되는 결과에 따라 내부 정책 논의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지자체별, 산업별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과 관련해서는, 인식 구조적 변화의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폐기물 제품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음과 함께, 시민들이 정보를 쉽게 얻고 남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밖에 지속가능발전법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중이며, 여야 모두 총리실 이상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음을 설명했다. 다만, 논의 내용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끔 시민사회의 강력한 압력이 필요함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사회 분야 도시 목표에 관해 경실련 정책위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가 시민사회 측 발제를 맡았다. 서 교수는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고, 재해로부터 회복이 가능한 안전한 도시와 주거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해당 목표의 취지임을 설명했다. 해당 목표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개도국에 의미하는 바가 큼을 설명하면서도, 저소득층의 값비싼 집값 문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시 난개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도시관리가 우리나라에는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발제는 LH토지주택연구원 성장환 실장이 참석해 답변을 이어갔다. 성 실장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도시와 주거공간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방향임에 공감하였으나, 저렴하면서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이 국내 현실상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목표 전부를 충족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몇 가지 항목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결방안임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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