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해임하고 특검 도입으로 전면 재수사해야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해임하고 특검 도입으로 전면 재수사해야 꼬리자르기·제식구 감싸기 등 진상규명 외면한 부실·축소 수사 검찰이 어제(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공수사처장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또한 유씨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면서 조작된 증거를 활용한 검사 2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결국 새로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와중에 어제 저녁 국정원 서천호 2차장이 자신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사퇴했다. 오늘(15일)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국정원이 사건의 본질을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2차장의 사퇴로 사건을 봉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사과가 아닌 즉각적인 사퇴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경실련>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 중대범죄행위에 대해 몸통숨기기, 꼬리자르기,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국정원과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특검 도입에 즉각 나서라. 검찰이 증거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했음에도 제대로 수사에 나서지 않고, 윗선 개입여부도 밝혀내지 못한 것은 수사의 의지가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대공수사국장과 부국장에 대해서 수사결과 발표 직전에 형식적 소환조사와 서면조사로 마무리하고, 국정원의 일방적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직원 4명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윗선을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것은 전형적인 부실·축소 수사이며, ‘꼬리자르기’에 지나지 않는다. 국정원이 철저한 보고와 결재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음에도 직원 몇몇이 주도한 개인적인 범죄행위로 결론 낸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또 다시 독립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특별검사의 도입만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수사의 공정...
2014.04.15.
[공동기자회견] 경실련 등 11개 시민단체,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촉구
11개 시민사회단체,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촉구 기자회견 열어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 특별검사 임명도 촉구해 13일부터 11일동안 1일 1단체 릴레이 1인시위도 열어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연합, 환경정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한국여성민우회, 생태지평, 환경운동연합(이상 11개 단체)은 오늘(3/13, 목) 오전 11시에 서울 광화문광장(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11개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정상적인 사법제도 운영을 방해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계속 무너뜨린 것의 책임을 물어 남재준 원장을 해임”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지만, 검찰을 통해 성역없이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독립적인 특검을 임명해 수사를 맡길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3. 그리고 11개 단체는 오늘부터 앞으로 11일동안 1일 1단체 릴레인 1인시위도 진행합니다.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씩 진행하며, 첫날인 13일에는 참여연대, 14일 여성민우회, 15일 민변, 17일 녹색연합, 18일 여성단체연합, 19일 경실련, 20일 환경정의, 21일 흥사단이 맡고, 24일~26일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4. 기자회견 참석자는, 경실련 김삼수 정치입법팀장, 녹색연합 윤기돈 사무처장, 민변 박주민 사무차장, 생태지평 명호 사무처장,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YMCA전국연맹 이필구 정책국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 한국여성민우회 최진협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처장, 환경정의 김홍철 사무처장, 흥사단 문성근 기획국장이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현곤 운영위원장도 참석하였습니다. [국정원 간첩...
2014.03.13.
[기자회견] 박 대통령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규탄 기자회견> '간첩 증거조작 사건' 박 대통령 책임 자유롭지 않아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특검 도입 지시해야 □ 일시 : 2014년 3월 12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청와대 앞 청운동주민센터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 지난 9일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증거조작 여부와 구체적 경위는 밝히지 않은 채 단순 사과 발표문을 내놓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뒤늦게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책임자인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에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증거조작은 법원을 기망한 것을 넘어 법치주의를 훼손한 범죄행위이며, 국기문란행위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특검 도입 지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남재준 국정원장은 증거조작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범죄행위를 그대로 보여 준 상황에서 책임자인 남 원장의 해임만이 국민적 분노와 불신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이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남 원장의 즉각 해임을 통해 진상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 역시 이번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독립된 특검 도입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박 대통령은 조속히 특검 도입을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경실련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특검 도입에 적극 나서라! 국정원에 의해 자행된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사법정의를 무너트리고, 법치와 인권을 뿌리째 흔든 국기문란 행위로서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뒤늦게 유감 표명과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으나 사태해결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사안의 심각함을 깨닫지 못...
2014.03.12.
간첩증거조작사건 특검도입...남재준 경질해야
'간첩증거조작사건' 심각한 국민인권 유린...남재준 원장 경질해야 즉각적인 특검 도입으로 진상규명해야 국가정보원이 주말 저녁(9일) 느닷없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증거조작 여부와 구체적 경위는 밝히지 않은 채 단순 사과 발표문을 내놓았다. 위조사실을 전면부인하다 협력자 자살사건 이후 협력자에게 위조 책임을 떠넘기며 꼬리자르기를 시도했던 국정원이 간첩 증거 조작을 인정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피해보려는 꼼수를 부리며 또 다시 국민을 기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0일) 뒤늦게 유감을 표명했지만, 책임자인 남재준 국정원장의 경질을 통한 강력한 진상규명에는 여전히 나서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모독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중대 범죄행위의 피의자인 국정원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국정원과 검찰의 자성과 책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범죄행위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경질하라. 국정원의 발표문에는 문서 위조 경위나 지시 여부, 그리고 보고여부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이 없었다. 지난 대선 불법개입 사건으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된 국정원이 또 다시 간첩 증거조작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남 원장은 증거조작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남 원장이 문서 위조를 몰랐다면 시급히 문서 검증을 지시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증거조작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구심을 키우기에 충분하다. 국정원의 범죄행위를 그대로 보여 준 상황에서 책임자인 남 원장의 경질을 통해 국민적 분노와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남 원장의 국정원이 지난 대선 불법개입 사건에서와 같이 관련자의 개인적 일탈로 ...
2014.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