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민에겐 땅장사 폭리, 기업에겐 고수익 특혜
서민에겐 땅장사 폭리, 기업에겐 고수익 특혜 - 정부 공공택지 공급정책, 서민의 돈 빼앗아 기업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나쁜 짓 - - 박근혜 정부는 건설사 특혜 뉴스테이 중단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하라 - 1. 국토부가 지난 12일 기업에게 공공택지를 저렴한 조성원가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불과 2주전에는 이와 정반대로 집값 거품제거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택지를 조성원가보다 비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변경한바 있다. 결국 이번 지침제정안은 서민의 돈을 빼앗아, 기업의 호주머니에 넣어주겠다는 정부의 의지인 것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보다 기업들의 특혜 보장이 더욱 중요한 가치임이 명백해 졌다. 경실련은 정부의 ‘서민에겐 땅장사, 기업에겐 고수익 특혜’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반대한다. 앞으로 인천 도화지구, 수원 권선지구 등 뉴스테이 지구들의 수익률 분석 등을 통해 건설사 고수익 특혜 보장을 낱낱이 밝혀내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2. 정부는 지난달 30일 공공주택 택지를 조성원가보다 비싼 감정가액에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변경했다. 정부가 저렴한 택지 공급(조성원가)으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주거안정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땅값을 비싸게(감정가격) 받겠다는 땅장사 선언을 한 것이다. 비싼 공공택지가격은 공공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정책과는 정반대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서는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수준(100~110%)으로 기업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은, 기업에게 땅을 싸게 넘기기 위해 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3.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 ...
2015.10.14.
박근혜 정부는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과도한 공공택지 이윤 추구를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과도한 공공택지 이윤 추구를 중단하라 -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택지 공급으로 부동산 거품을 빼라 - - 주거 안정이 아닌 땅장사를 수행하기 위한 공기업이라면 차라리 없애라 - 1. 박근혜 정부는 지난달 30일 공공주택 택지를 조성원가보다 비싼 감정가액에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변경했다. 정부가 저렴한 택지 공급(조성원가)으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주거안정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땅값을 비싸게 받아(감정가) 땅장사로 이득을 보겠다는 것이다. 공공주택이란 정부나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이나 이들과 건설사가 공동시행사로 공공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해 공급하는 주택(분양, 임대)이다. 정부는 기존 조성원가이하로 공급하던 소형(60㎡ 이하) 주택용지를 비싼 감정가격에 공급토록하고, 중형(60㎡ 초과 85㎡ 이하)은 조성원가의 110% 이내로 묶은 규제를 풀어 비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9월 중형 주택용지 공급 기준을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꾼바 있다. 이렇게 되면 토지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분양가격이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정부의 지침개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정부의 땅장사 중단을 촉구한다. 정부의 역할은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질 좋은 집을 싼값에 공급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희망을 주는 것이다. 또한 저렴한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영구임대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2. 서울이든 제주도이든 건축비는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토지비는 천지차이로 아파트 가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명박 정부가 공급한 반값아파트(보금자리주택)가 토지비의 중요성을 증명한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낮은 토지가격으로 강남과 서초에 주변시세의 1/3에 불과한 900만원대/3.3㎡에 공공주택을 분양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로또...
2015.10.08.
정부는 ‘제주 헬스케어타운 부지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청와대와 감사원은 ‘제주 헬스케어타운 부지 감정평가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즉각 해명하라. 제주국제자유시개발센터(JDC. 이사장 김경택)가 추진하는 ‘제주 헬스케어시티 사업’의 용지 취득관련 감정평가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논란이 규명되지 않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직원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상임감사의 해임을 건교부에 건의하는 등 감정평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왜곡되고 있다. 제주 헬스케어시티 사업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사업인 관광(휴양), 의료, R&D 등이 연계된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의료관광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의료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이며, 이 사업은 작년 6월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신규 프로젝트로 지정되어 서귀포시 일원에 약 30만평 규모에 31백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1, 2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헬스케어시티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취득과정에서 JDC의 상임감사인 양시경씨가 “용지 보상가격을 책정하기위한 표준감정평가 가격이 과다하게 부풀려 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상임감사인 양시경의 주장을 요약하면, 첫째, 사업부지로 선정된 서귀포시 동흥동 일대는 평당 8만원 수준에 불과함에도 한국감정원 제주지사에서 평당 15만원으로 평가하여 평당 약 7만원 정도를 과대평가하였고, 이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 JDC는 약 200억원 가량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추가로 계획된 서귀포시 제2관광단지 개발예정지 보상가격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과다한 보상비 지출은 결국 사업 입주업체들의 경영악화와 소비자들의 높은 이용료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둘째, 양시경 감사는 감정평가 가격의 과다 부풀리기 의혹을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JDC의 실무자가 한국감정원에 표본감정 의뢰 시 토지주가 평당 20만원을 희망하니 15만원 정도로 평가해 줄 ...
2007.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