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진숙 해수부장관 임명강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윤진숙 후보자의 임명강행은 국민모독 행위 박근혜 대통령, 인사실패 사과 진정성 의심스러워 인사혁신 통해 국민과의 소통 재고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민주통합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인사실패에 대한 사과와 함께 윤 후보자의 임명 강행의지를 피력하였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능력과 자질 부족이 확인되었고, 인사 청문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한 윤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로 즉각 임명 철회되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윤 후보자가 전문성이 탁월하고 업무처리 능력이 높다고 추켜세웠지만, 해양수산과는 거리가 먼 지리학 석·박사로 해양환경·생태계, 공유수면, 연안실태, 해양생태관광 등이 주요한 연구 분야이다. 즉 절박한 어민들의 경제 상황과 해양 자원, 영토를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갈등 상황, 그리고 국제 해양·항만·해운·물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그 자질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보인 윤 후보자의 불성실한 태도, 무책임한 답변, 준비 부족 등은 5년 만에 부활하는 해수부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그 자질과 전문성, 행정능력과 리더십까지 낙제임을 드러냈다. 특히 해수부의 정책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는 고사하고, 현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해수부 장관으로 부적합함을 드러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박 대통령이 윤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나선다면, 또 다시 인재풀의 빈곤과 폐쇄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자질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임명 강행은 독선과 아집을 표출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철학도 비전도 능력도 어느 것 하나 보여주지 못했던 윤 후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지금이...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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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임명감행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대통령의 장관 및 경찰청장 임명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도입의 취지를 살리려면 그 결과에 대한 임명권자의 존중이 전제되어야 3일간의 인사청문회를 우여곡절 끝에 마치고, 9일 국회 본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이어 10일 오전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가 이루어졌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내정자들의 국민연금 미납, 소득축소신고, 이중 소득공제, 임대소득 미신고,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각종 편법․탈법 사례들이 드러났으며, 보은인사로 비난받아왔던 이상수 노동부장관의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기소를 앞두고 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9일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의 작동 미비와 이중적 잣대 적용을 비판하고,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원칙적 기준에 의거 부적격 내정자의 임명을 철회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내정자들에 대한 부적격 의견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민여론조사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권한만을 강조한 채 이를 무시한 것이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직접 제안하여 여야합의로 도입된 것이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국회임명동의 절차는 아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내정자의 중대한 하자에 대해 국민적 요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당연히 이를 반영했어야 한다고 본다. <경실련>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200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