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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5.6부분 개각에 대한 논평

대통령 측근의 돌려막기 인사와 정책실패 장관을 유임해서 국정쇄신과 국민통합 이룰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통일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부분 개각을 단행하였다. 기재부 장관 박재완 현 고용노동부 장관을 내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환경부에 전직 차관 등을 내정하였다.        이번 5․6 부분개각은 4.27 재보궐선거에서의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패배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효과적 국정운영을 위한 국정쇄신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각은 먼저 폭과 대상이 제한적이고 관료 중심의 실무적 인사여서  국정쇄신의 의미를 부여 하는데 한계가 있다. 과연 이런 수준의 인사로 이명박 대통령이 남은 잔여임기를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대북정책의 실패의 근원으로 지목받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그대로 유임하여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맞게 유연한 대북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지, 또한 권력형 비리수사의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며 독립성과 중립성에 국민적 의심을 받고 있는 검찰의 지휘통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유임하면서 어떻게 국정쇄쇄신을 도모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이번 개각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시작이후 그간 각종 인사에서 지적되었던 주변 측근인사 중용이라는 문제가 그대로 반복된 ‘대통령 주변 측근인사 돌려막기 인사 혹은 회전문 인사’의 성격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번 개각은 마치 박재완 기재부 장관 내정자 1인을 위한 개각인 것처럼 보인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 채 몇개월도 되지 않았고,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복수노조, 노조 전임자 문제등 현안이 산적한 부처 장관을 단지 대통령이 신임하는 측근이라는 이유로 다른 부처로 돌려막는 인사는 최소한의 인사의 원칙이 무너진 것이라 평가할 수 밖에 없다. 탕평인사와 적재적소 인재 기...

발행일 2011.05.07.
정치
국민적 기대와는 거리가 먼 개각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내각 개편을 단행하고 그 대상자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장고 끝에 악수’라고 시간을 끌며 진행된 이번 개각은 결국 인적쇄신을 통한 국정운영의 변화를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주었다. 소통, 국민통합, 서민중심 등의 후반기 국정운영기조에 어울리지 않게 전반기 국정운영의 난맥에 책임질 사람들을 그대로 유임시켰는가 하면 국민적 검증이 되지 않거나 혹은 오로지 대통령 뜻만을 추종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돌려막기 인사를 진행하였다. 첫째, 내각을 통할하고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 국무총리직은 인사실험의 직이 될 수 없기에 국정 전반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경륜과 혜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인사여야 헌법상 지위에 걸 맞는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총리로서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국민적 검증이 채 되지 않은 40대의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국무총리로 발탁하였다. 시중에 벌써부터 ‘인턴 총리’라는 비야냥 소리가 시중에 들리는 것을 보면 이번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김 총리 내정자는 지난 4년 동안 경남지사 시절에 국민적 뇌리에 남을 수 있는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임기 말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이 되자 스스로 지사 연임을 포기한 인사이다. 이런 인사를 단지 젊다는 이유만으로 총리로서 등용하는 것은 무모한 인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 국정운영의 불안정성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대통령이 누차 밝힌 대로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문제를 시정하여 후반기에는 소통과 통합, 서민중심의 국정운영을 해 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번 인사에서도 이러한 의지가 드러났어야 한다. 즉 이미 국무위원으로서 기본적인 임무수행에 문제가 드러났거나, 일방 통행식 정책운영으로 국민적 비판이 높은 장관들은 신상필벌의 인사원칙상 교체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한다.                   ...

발행일 2010.08.09.
정치
전문가들 87%, "정운찬 총리 교체 1순위"

경실련은 6.2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국정쇄신에 국민적 의견을 수용하고, 집권 후반기 새로운 국정운영의 출발 차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부처 장관 교체 작업과 관련, 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정치/행정학 전공 교수와 연구원 71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15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이번 개각에서 교체되어야할 대상과 그 이유를 조사하였음.     현 내각 구성원 중 우선적으로 교체해야하는 사람을 5순위까지 선정하고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정운찬 총리가 설문에 응답한 총71명 중 9명을 제외한 62명(87%)이 순위와 상관없이 정운찬 총리를 교체해야할 대상으로 응답했으며, 이들 62명 중 51명은 1순위 교체대상으로 꼽아 전체적으로 1순위 교체대상(72%)으로도 가장 많이 지목됨. 우선순위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계산한 순위별 빈도합산 점수는 280점으로 다른 장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순위별 빈도합산 점수와 총 빈도수를 합한 종합점수도 342점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많은 교체 요구를 받은 장관은 총71명의 응답자 중 48명(68%)으로부터 교체대상으로 지목된 김태영 국방부장관이었음(종합점수 195점/순위별 빈도합산 147)이었음.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교체 대상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45명(63%)으로부터 교체대상 장관으로 꼽혔음(종합점수 163점/ 총빈도 45, 순위별 빈도합산 118)이었음. 이어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종합점수 147점으로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현 장관을 교체대상으로 지적한 응답자는 36명(51%)으로 종합점수가 다섯 번로 높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응답자 46명)보다 응답자는 적었으나 교체 우선순위에서 2순위, 3순위로 많이 지목되면서 순위별 빈도합산 점수(111점)와 종합점수(147점)가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되었음. 다음으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교체 빈도수(46명,65%)는 정운찬 총리, 김태영 국방장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4순위,...

발행일 2010.07.21.
정치
돌격형 친위내각으로 국정운영 성공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1.19)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대한 소폭 개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각은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각계 인사들을 발탁하는 탕평인사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통합성을 제고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개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주요 요직에 특정지역 출신들이 대거 등용되고, 이른바 대통령의 측근인사들만이 약진한 것은 개각에 대한 국민적 바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에 의해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대통령 주위의 측근인사들만으로 내각을 구성하여 과연 집권 1년차에 보여주었던 국정 난맥상이 해소될 수 있을 지 의문이며, 국민적 통합을 전제로 국정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 지 심히 걱정이 된다.             무엇보다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이미 장관으로서 자질부족이 입증되었거나 국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국정혼란을 자초한 인사들은 그대로 유임하고, 오히려 문제가 되어 퇴임한 사람들을 다시 등용 한 점이다. 예를 들어 유인촌 문체광부 장관이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절제 없는 행동이나 방송장악 시도 등으로 현재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들이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근인사여서 유임시킨다면 어떤 국민도 대통령이 단행한 인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촛불집회 이후 국정혼선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사임시킨 이주호 씨를 교과부 차관으로 재 등용시킨 것은 ‘문제가 있든 없든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과 친밀도만 있다’면 등용된다는 것을 사실로서 입증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둘째, 집권 1년차 내각에 대한 국민적 비판의 주된 내용은 구시대적 낡은 사고로 시대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잘못된 정책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주로 경제팀에 집중되었는데 이번 인사에서 이런 제기된 문제를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과거 경제실정에 일정한 책임을 갖고 있는 과거지향형 인사를 다시 경제팀 수장으로 등용하는 잘못을 보이고 있다. 기...

발행일 2009.01.20.
정치
7ㆍ11 개각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대중 대통령이 오늘 장 상 前 이대 총장을 국무총리로 내정하는 등 8개 중앙부처 장관을 개편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하였다.   장 상氏의 경우 당초 거론되지 않았던 의외의 인사이고 행정경험이 전무하여 우려스러운 점도 있지만, 신학자로서 정치성이 없고 개혁성이 강한 점을 고려하면 총리로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의 잔여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새로운 국정계획을 추진하기보다는 마무리의 성격이 강하고, 대선 등 정치일정 등을 중립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장 상氏의 경우 국무총리로서 적임일 수 있다. 특히 탈정치성 내각으로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주력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여러 현안을 여성 총리로서 그 역할을 잘 살린다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현 정부의 과거 人事의 난맥상이 그대로 이번 개각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부 부처에 개혁성과 전문성이 완전히 무시된 人事가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되었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번 개각요인의 한 측면인 중립내각 구성의 필요성 관점에서 보면 법무부 장관을 전 장관인 김정길 氏를 다시 임명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사건 등의 법적 원칙에 따른 처리와 선거관리가 이후 주요한 역할인데 전직 장관으로 대통령 출신지역 인사를 다시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특히 최근 대통령 아들문제로 인해 청와대의 법무부 장관 압력설까지 제기된 마당에 대통령이 이런 오해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개혁성과 원칙을 유지할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 점이 무시됨으로써 이번 인사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 대통령의 안이한 현 상황인식에 따른 인사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   아울러 경질 사유가 약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부처 업무의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사를 임명한 것에 의아할 뿐이다. 보건복...

발행일 2002.07.11.
정치
경제부총리등 부분 개각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15일)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한 진념 전 경제부총리의 후임에 전윤철 청와대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또 전윤철 비서실장 후임에 박지원 대통령 정책특보를 임명하고,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대통령 경제복지노동담당 특보에 임명했다. 그러나 이번 부분개각 역시 전체적으로 적절치 않은 인사기용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과거 개각의 틀을 넘지 못한 것이라 보며,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원활히 이끌어 갈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청와대는 지난번 개각때 경제팀의 유임 이유를 대통령 임기말에 지속적이고도 일관된 경제개혁을 위함이라고 발표하고도, 불과 4개월도 안되어서 진념 경제부총리를 경기도 지사출마에 강권함으로서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졌을 뿐 아니라, 불과 2주전에 뉴욕에서 있었던 해외투자가들을 상대로 한 대외적 약속과 국가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정치적 모험을 강행하였다. 이번 개각을 보며 경실련은 경제회복과 안정성장을 바라는 국민과 함께 또다시 정치논리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는 박지원 특보의 비서실장 임명과 관련, ‘과거 12년간 대통령을 보좌해온 분이며 임기말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하나, 최근 대통령 측근의 비리로 인해 국정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른바 한빛은행 불법대출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를 적임자로 임명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특히 과거 민주당의 초,재선 의원들에 의해 국정쇄신 차원에서 퇴진 요구를 받았던 전례가 있었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대통령 임기 말년에 더욱 중요한 대통령의 보좌기능이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편의적이고 일방적인 정보제공 등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할 여지는 없는지 우려가 된다.   이기호 수석의 경우도 지난번 이용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차정일 특검의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수사의 마...

발행일 2002.04.15.
정치
1.29 개각에 대한 경실련 논평

  각종 비리 게이트에 대한 책임이 청와대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각은 대통령과 청와대, 대통령 주변이 상실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 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수준의 인사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에 새로 기용된 인사들의 면면으로 보아 이러한 국 민적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통령이 시국의 긴박성을 모 르고 있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들로 난국을 돌파하면서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민적 화합을 이뤄 낼 국정쇄신형 개각을 기대했지만 이번 개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 다.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몇 달 전 이른바 한빛은행 불법대출 연 루의혹과 국정쇄신 차원에서 정책기획 수석을 스스로 사임했던 박지원씨 를 장관급인 정책특보로 재기용한 것이다. 대통령 주변이 부패인사들로 가득하다는 시중의 여론이 존재함에도 부패사건 연루의혹이 있는 인사를 재기용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재벌, 금융부문 개혁에 대한 일 관성 있는 정책보다는 면피성 발언으로 일관하던 진 념 경제부총리와 이 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유임됨으로써 경제정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제 위기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정치성이 강한 이한동 총리를 그대로 유임된 것은 정치인 배제라는 인사원칙에도 맞지 않고 국정전념과 개혁 마무리라는 이번 내각의 역할에도 맞지 않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각은 김대중 정부에 대한 냉소적 여론 분위기가 확산 되고 각종 비리 의혹의 파장을 덮으려는 국면전환용이었다는 의심이 더 욱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은 시국현안인 각종 비리 게이트 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 표명과 함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설득 력 있는 방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 없이 국민들 의 신뢰회복과 국정안정은 불가능하다.

발행일 200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