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의 돌려막기 인사와 정책실패 장관을 유임해서 국정쇄신과 국민통합 이룰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통일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부분 개각을 단행하였다. 기재부 장관 박재완 현 고용노동부 장관을 내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환경부에 전직 차관 등을 내정하였다.   
   
이번 5․6 부분개각은 4.27 재보궐선거에서의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패배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효과적 국정운영을 위한 국정쇄신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각은 먼저 폭과 대상이 제한적이고 관료 중심의 실무적 인사여서  국정쇄신의 의미를 부여 하는데 한계가 있다. 과연 이런 수준의 인사로 이명박 대통령이 남은 잔여임기를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대북정책의 실패의 근원으로 지목받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그대로 유임하여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맞게 유연한 대북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지, 또한 권력형 비리수사의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며 독립성과 중립성에 국민적 의심을 받고 있는 검찰의 지휘통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유임하면서 어떻게 국정쇄쇄신을 도모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이번 개각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시작이후 그간 각종 인사에서 지적되었던 주변 측근인사 중용이라는 문제가 그대로 반복된 ‘대통령 주변 측근인사 돌려막기 인사 혹은 회전문 인사’의 성격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번 개각은 마치 박재완 기재부 장관 내정자 1인을 위한 개각인 것처럼 보인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 채 몇개월도 되지 않았고,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복수노조, 노조 전임자 문제등 현안이 산적한 부처 장관을 단지 대통령이 신임하는 측근이라는 이유로 다른 부처로 돌려막는 인사는 최소한의 인사의 원칙이 무너진 것이라 평가할 수 밖에 없다. 탕평인사와 적재적소 인재 기용이라는 최소한의 인사원칙이 무너진 이러한 개각에 대해 어떤 국민들도 앞으로 국정운영에 새로운 기대를 갖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5.6부분개각은 인적쇄신과 탕평인사를 통해 지난 3년간 국정운영 과정에서 지적된 독선과 독주, 아집을 버리고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임기말 국민통합적, 안정적 국정운영을 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램이 또 다시 철저히 무시된 개각이다. 이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의 잔여임기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갖게 하는데 실패하였다.

과연 이번 부분개각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만약 이번 개각이 그간의 국정운영 방식을 임기 말에도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이라면 이는 결국 국민들과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명박 정부는 ‘실패한 정부’의 불행한 길로 스스로 재촉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과연 어떠한 자세와 태도가 임기말 안정적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고 성공하는 정부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의 재고와 태도 변화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