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명박 정부 일자리 대책 분석 기자회견
[분석결과 요약] □ 일자리 대책 분석 결과 : “일자리를 빙자하여 토건재벌에 혈세 퍼주기” ① 일자리 대책 재정사업 수혜자 - 투자액 : 토건재벌 90.1%(108.7조), 중소기업1.4%(1.7조), 노동자․자영업 8.5%(10.2조) - 대책수 : 토건재벌7회(50%), 중소기업2회(14%) , 노동자․자영업 5회(36%) → 대기업은 전사업체 수의 0.01% 비중이지만, 재정투입 특혜사업권한 90% 독차지 → 중소기업은 전사업체 수의 99.9% 이지만, 재정투입 1.4%로 구색 맞추기에 불과 ② 건설사업구조에서 실질 일자리 : 정부발표 193만, 경실련(추정) 105만 → 1.8배 부풀려 - 건설업의 일자리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거쳐 직접시공도 하지 않는 토건재벌을 거쳐 중소하청기업과 건설노동자간 약정되는 착취구조 속에서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을 해야 하는 단순․기능․일용․비정규직으로 질은 낮고, 상시적 고용불안 일자리 ③ 정부발표 446만개의 일자리 중 건설 공사장 일자리는 193만개(43%) - 7%성장의 300만개 일자리창출<공약> → -2%성장에 446만개로, 1.5배 많은 일자리 발표 - 만들어질 일자리의 43%가 건설이며, 비건설 일자리도 단기, 단순, 기능의 비정규직 일자리 □ 경실련의 제안 ①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는 토건사업 중단, 검증 된 사업 또는 복지와 교육에 투자. ② 검증안된 공공사업의 무분별한 턴키발주 중단하고, 가격경쟁확대 약속 이행하라. ③ 혈세로 추진되는 국책사업, 직접시공제 확대 실시로 재정이 서민에 직접전달되어야함. ④ 무분별한 개발사업 금지를 위해 관료의 사업권한 폐지 및 국토위원회 설립해야 함. [경실련 주장] 경실련은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대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87.6%가 건설재벌을 위한 특혜성 사업권 퍼주기였으며, 중소기업과 노동자,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2009.03.25.
한반도 대운하 말장난, 이제그만!
- 더 이상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혼란이 있어서는 안된다. - 지방자치단체를 동원한 변질된 사업추진을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19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이던 대운하 관련 용역을 중단하고, ‘운하사업추진단’도 해체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지난 3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에는 대운하에 국민의 60% 가까운 찬성이 있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가그룹에 의한 검토 후 그 의견을 국민에게 공개해서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는 국가 경제가 어려워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에 경제를 책임진 장관이 다시 대운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이 반대하면”이라는 표현을 빌려 사실상 대운하사업 포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진심으로 믿었다. 그러나 이번 강만수 장관의 발언은 정부 내부의 논의를 거쳐 나온 발언이든 아니면 강 장관 개인의 발언이든,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밝힌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이로 인해 또다시 국민적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위험한 시도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국민적 동의도 없이, 기업에게 각종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사업을 밀실에서 건설사들과 논의하고,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과 같이 적법한 절차와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강행하려는 방식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운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을 포기한다는 공식적 선언을 해야 한다. 둘째, 대운하 추진 발언으로 국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지난 6개월 동안 대운하 ...
2008.07.05.
건교부의 성의없고 형식적인 답변에 유감을 표명한다
건교부의 형식적이고 성의없는 답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경실련은 지난 4월 7일 건교부에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과정과 개발이익 산정근거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교부내 신도시기획과에서 지난 4월 25일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경실련은 4월 20일까지 공개질의서에 대한 회신을 요구하였으나, 건교부 신도시기획과는 4월 18일 ‘질의서에 대한 중간회신’이란 공문에서 ‘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검토 등으로 인하여 시일이 소요되므로 ‘05. 4. 25까지 회신할 예정임’을 알렸으며, 이어 4월 25일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란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질의내용에 대한 관련부서의 검토 등으로 일정까지 지연되었던 답변내용은 지극히 형식적이고도 간단하였습니다. 경실련이 10개 항목에 대해 총 32개의 공개질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2쪽도 채 되지 않았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개별항목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택촉법에 명시된 택지개발사업절차를 다시 확인시켜 준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개발이익 산정근거와 관련해서는 [토지매각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개발이익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하반기 이후 택지매각시 당초 추정한 개발이익과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면 기반시설이나 공공편익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게재함으로써,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건교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산정근거 및 세부내역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실련은 회신기한까지 지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택촉법의 일부소개와 개발이익은 사회에 환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확인해준 것에 불과한 매우 형식적이고 성의없는 건교부의 답변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이후에도 판교신도시를 비롯한 모든 개발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 첨부 : 건설교통부 공문 ‘질의서에 대한 답변...
200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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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개발관련 자료, 속시원하게 공개해보라
경실련은 4월 7일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에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추진과정 및 개발이익 산정근거>에 대한 경실련 공개질의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3월 7일 경실련의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10조 추정발표’에 대해 건교부가 1천억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혹을 해소하고 판교신도시가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4월 20일까지 건교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란다고 밝혔다. 공개질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공개질의 -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국회 및 청와대 보고여부, 주요계획을 당정협의에서 결정한 이유 - 결정내용, 사업타당성 검토여부, 사업시행자 결정근거, 사후평가 관련 등 2.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관련 건교부해명에 대한 공개질의 - 간접비 2조원 누락사유 - 판교신도시 조성원가와 유상판매면적의 세부내역 - 공동주택지, 상업용지, 벤처단지, 공공시설용지 등 용도별 감정가 및 판매예정가 등 건교부, 판교신도시 개발관련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혹 해소해야 경실련은 공개질의서 제출에 따른 성명발표에서 주요국책사업인 판교사업이 비전문가인 정치인과 개발부처에 의해 불투명하게 추진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향후 독립적인 전문기구를 상설화하여 도시개발 관련모든 사항을 심의하고, 개발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에 대한 건교부해명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간접비 2조원 누락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히 감사해야 하며, 국회는 판교신도시 사업에 대해 조사하고, 향후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건교부가 판교신도시의 수용가, 조성원가, 용도별 감정가 및 판매예정가, 개발이익을 전면 공개하여 국민의혹을 해소해야 하며, 공공택지...
200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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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논현지구 개발사업 총 개발이익 1조2,450억원 추정
경실련도시개혁센터(대표 황희연)는 11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역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이 1조2,4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과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재정비를 촉구하였다. 인천소래논현지구 개발사업에서 총 1조2,450억원의 개발이익 발생 추정 현재 72만평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인천소래논현지구 개발사업은 대상지 95%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민간기업에 의해 시행되며, 현재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지역은 1997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상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지역이며, 개발계획안에 의하면 전체 부지면적의 50%가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어 공급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개발이익을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조성토지 매각에 의한 수익분과 용도변경에 의한 지가상승분 추정 두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이 두 단계의 개발이익의 합계를 총 개발이익으로 산출하였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간사는 조사방법에 대해 조성토지 매각에 의한 개발이익은 사업자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안)대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공시설 등으로 배분하고 현재 주변지역의 택지공급 시세를 고려하여 매각할 경우 수입금액에서 토지구입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와 정상지가 상승분을 뺀 금액을 개발이익으로 산출하였다고 밝혔다. 용도변경에 의한 지가상승의 개발이익규모는 1996년과 2004년의 공시지가를 실거래가격으로 환산하여 빼주고 정상지가 상승분도 제외하여 산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경실련은 분석결과, 이번 인천소래논현지구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조성토지 매각에 의한 수익은 8,945억원, 용도변경에 의한 지가상승은 3,700억원으로 총 개발이익이 총 1조 245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현재와 같이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전무한 상황...
200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