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사업 관련 집담회 개최

  ◈ 낙찰율, 일반공사(64%)보다 26%이상 높아 공사비과다, 연간 1천억이상 운영손실적자보전으로 국가재정부담 가중    ◈ 수의계약형태 사업자선정으로 경쟁결여    ◈ 출자자 대부분(87%) 건설업체 독점으로 투자활성화 위축    경실련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란치스꼬 강당에서 'SOC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집담회를 갖고, SOC 민자유치 사업은 뚜렷한 사업성과도 없이,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고 국민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 이날 집담회 발제에 나선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은 2003년 5월 현재까지 국가관리 SOC 민자사업은 완공된 사업이 4건, 진행중이거나 협상중인사업이 35건으로 총23.3조원규모로 투자되고 있지만 추진실적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완공되어 운영중인 인천신공항고속도로는 수요예측오류로 인한 적자운영으로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정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역시 운영 손실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불투명한 사업방식으로 인한 외국자본의 유치실패, 사업자의 투자금 조기환수를 위한 높은 통행료로 인한 이용자들과의 마찰 또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민자사업의 경우도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해집단의 반발, 사업비 증가, 수익 저조 등으로 인한 운영적자를 정부가 메워줘야 하는 일과 이용자들의 과도한 부담이 누적되어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SOC민자유치사업의 낙찰율은 90%대로 일반발주 공사 낙찰율(64%)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사비가 과다계상되고 있으며,  연간 1천억원이 넘는 적자운영을 정부가 보존해줌으로써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 선정과정의 경쟁이 배제된 채 수의계약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의 창의력개발에는 다소 어려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출자자 대부분(87%)이 건설업체가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