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자자 대부분(87%) 건설업체 독점으로 투자활성화 위축

경실련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란치스꼬 강당에서 'SOC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집담회를 갖고, SOC 민자유치 사업은 뚜렷한 사업성과도 없이,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고 국민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 이날 집담회 발제에 나선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은 2003년 5월 현재까지 국가관리 SOC 민자사업은 완공된 사업이 4건, 진행중이거나 협상중인사업이 35건으로 총23.3조원규모로 투자되고 있지만 추진실적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완공되어 운영중인 인천신공항고속도로는 수요예측오류로 인한 적자운영으로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정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역시 운영 손실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불투명한 사업방식으로 인한 외국자본의 유치실패, 사업자의 투자금 조기환수를 위한 높은 통행료로 인한 이용자들과의 마찰 또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민자사업의 경우도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해집단의 반발, 사업비 증가, 수익 저조 등으로 인한 운영적자를 정부가 메워줘야 하는 일과 이용자들의 과도한 부담이 누적되어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SOC민자유치사업의 낙찰율은 90%대로 일반발주 공사 낙찰율(64%)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사비가 과다계상되고 있으며,  연간 1천억원이 넘는 적자운영을 정부가 보존해줌으로써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 선정과정의 경쟁이 배제된 채 수의계약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의 창의력개발에는 다소 어려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출자자 대부분(87%)이 건설업체가 독점적으로 구성되어 투자활성화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2. 아울러 김헌동 단장은 5월 7일 정부가 발표한 민간투자제도개선은 임기응변식 땜질식 처방이며, 민자사업은 무엇보다도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공개경쟁이 되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헌동단장은 제도개선안으로

▲ 향후 시행하는 민자사업에 대해 공사운영수익보장 등의 혜택을 없애 경쟁을 통한 기술개발의 유인 제공

▲ 경쟁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건설사위주의 독점사업자 구성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과 외국투자자 참여 의무화

▲ 과다책정된 공사비의 현실화

▲ 민자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운영 등 모든 과정과 사후운영 및 관리가지 담당할 수 있는 전담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 한편, SOC민자유치사업에 대해 정부와 업계에서는 현재 민자사업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 하지만 민자사업의 부정적측면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재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민자유치사업은 불가피하며, 민자유치사업의 특성상 일반발주공사와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낙찰율을 근거로 공사비 과다계상을 지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4. 집담회에는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송병록 팀장, 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연구의원, 기획예산처 제도관리과 이종석 사무관, 대림산업 김태규 부장, 대우건설 송내섭 이사, 서울시립대 손의영 교수, 인천대 옥동석 교수,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창수 팀장, 경실련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 등 정부, 업계, 학계, 시민단체등 각계에서 참석하였다.

(2003. 6. 27.)<문의 : 시민감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