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자사업비 6조원 부풀려져

  국가재정절감과 조기에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해 추진중인 SOC 민자사업이 총사업비 검증이 미비하여 최소 6조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선정시 타당성 검증이 소홀하고 경쟁부재로 인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이 발휘되지 못하여 SOC 민자사업의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SOC 민간자본유치사업에 관한 조달...

민자유치사업 관련 집담회 개최

  ◈ 낙찰율, 일반공사(64%)보다 26%이상 높아 공사비과다, 연간 1천억이상 운영손실적자보전으로 국가재정부담 가중    ◈ 수의계약형태 사업자선정으로 경쟁결여    ◈ 출자자 대부분(87%) 건설업체 독점으로 투자활성화 위축    경실련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란치스꼬 강당에서 'SOC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

주민참여 도시쾌적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 집담회

주민참여 도시쾌적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 집담회   ■일시: 2001년 6월 15일 14:00   ■장소: 경실련 강당    ■사회: 황희연(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주제 발표>   ◈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시민참여 도시계획(어메니티플랜)의 개념 및 기본틀    (이재준/협성대 도시공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