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자사업비 6조원 부풀려져

  국가재정절감과 조기에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해 추진중인 SOC 민자사업이 총사업비 검증이 미비하여 최소 6조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선정시 타당성 검증이 소홀하고 경쟁부재로 인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이 발휘되지 못하여 SOC 민자사업의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SOC 민간자본유치사업에 관한 조달청 사업비 검증결과 및 경실련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 조달청, SOC민자사업 3건 검증결과, 총사업비 7%(422억)과다계상 드러나         # 59개 SOC민자사업, 총사업비 최소 18%(6조원) 과다계상 추정          #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SOC 민자사업 정책 목표 달성 17% 불과,제도개선시급        # 합리적인 재정지원 기준마련, 총괄관리기구설립, 국회 관리감독 절실   경실련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4달간 조달청이 SOC 민자사업의 사업비의 사전검증을 시행한 결과 총3건에 대해 총사업비의 평균 7%인 422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비 과다계상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하였다. 이것은 단순 3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사업비에 대한 사전검증을 거치지 않은 모든 SOC 민자사업의 총사업비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미 조달청의 원가계산은 자체보고서에도 밝힌 것처럼 타기관에 비해 최소 11%이상 부풀려진 사실을 감안한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SOC 민자사업의 총사업비의 최소 18%가 과다계상되어 추가적인 국고지원으로 재정손실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SOC 민자사업에 대한 조달청의 사전검증은 총6천억원 규모의 3건 사업으로 삭감사유는 실거래가격과 실공사가격을 적용하여 전체 평균 7%를 삭감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SOC 민자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전검증한 조달청의 원가산정기준은 품셈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품셈에 기초한 조달청의 공사비 산정은 이미 조달청 자체 보고서를 통해서도 11%∼14% 과다계상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