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국회법 개정에 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관    경실련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한달여 동안 국회법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에는 총 91명의 국회의원이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정당별 분포를 보면, 민자당 21명,민주당 55명,기타15명(무기명 4명 포함)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여름휴가와 지역구활동 등으로 말미암아 국회의원의 설문참여율은 높지 않았는데, 개혁정당을 표방하는 민주자유당의 설문응답비율이 매우 낮았다. 이번 설문에는 1. 소위원회의 속기록 작성 2. 소위원회의 취재 및 방청 3. 상임위원회의 월례회의 4. 상임위원회의 공청회 개최 5. 예결특위의 상임위원회화 6. 예결특위의 공청회 개최 7. 독회제도 도입문제 8. 국회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확충 9. 국회의장의 당적보유 10. 점호투표제 또는 컴퓨터 씨스템 11. 대정부질문제도 개선문제 12. 국회의 개원일시 특정 문제 13. 국회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 14. 국정조사의 발동요건의 개정 - 위 사항 가운데 시급히 개정해야 할점을 5개 이내로 지목하는 문항   2. 시급히 개정해야 될 국회법 영역    설문조사결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의원의 자료제출요구권의 강화,국정조사발동요건의 완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국회전문인력의 확충,대정부질문제도의 개선,국회의장의 당적포기 등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의원들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묻는 15번 문항에 대한 응답비율을 보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국회의원의 서류제출권>을 지목한 사람이 총 50명으로 54.9% <국정조사의 발동요건 개정>을 지목한 사람이 총 48명으로 52.8% <예결특위의 상설화>를 지목한 의원이 총 40명으로 44.0% <국회 전문 인력의 확충>을 지목한 의원이 총 38명으로 41.8% < 대정부질문제도의 개선>을 지목한 사람이 총 34명으로 37.4% <국회의원의 당적보유>를 지목한 의원이 총 21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