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⑤ 검찰개혁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⑤:‘검찰개혁’ 박, ‘검찰개혁’ 의지 없어...구체적 공약제시 미흡 문, 구체적인 개혁안...검찰개혁 의지 확고 안, 개혁성 두드러져...치밀한 세부전략 수립 필요 특별한 견제와 균형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법을 자신의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왜곡해 버리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우리나라의 검찰에 대해 국민들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통한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편중으로 인한 중립성 훼손과 정치적 남용 문제 ▲검찰의 전권행사 방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검사의 기소 재량권 통제, 검사동일체원칙의 폐해 시정,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18대 대선을 맞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공약을 분석하였다.  어찌되었든 세부 방안에서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누가 당선되더라도 검찰개혁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정한 검찰권의 확립을 위한 장치도,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는 방안도, 상명하복의 관계로 인식되는 법관의 직급제 문제 개선 등도 개혁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되었다. 따라서 각 후보들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개혁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국민의 개혁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여, 검찰에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작동되게 하고, 독점적 권력을 분산시켜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1. 박근혜 후보, 검찰 눈치보기...개혁성·구체성 찾기 힘들어 먼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검경 수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