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하루만에 발언 번복한 건교부장관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하루만에 발언을 번복하여 정부가 과연 분양가 폭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분노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4일 강장관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현재의 아파트값 폭등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만 있다면 분양가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원가공개에 부정적 태도로 일괄했던 정부의 태도에서 진전된 것이라 경실련은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또한 강장관이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을 의사와 지자체 개발공사 및 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경실련은 의미있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강장관의 발언이 보도된 이후 건설교통부 주택국에서 해명자료를 배포한데 이어 중동순방중인 강장관이 직접 해명자료를 내고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검토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효과여부는 실무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분양원가 공개는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에서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지 여부를 논의한 후 결정할 사항’이라며 사실상 분양원가 공개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이번 파동과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경실련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분양가 공개가 집값을 안정시킬수 있는 확실한 장치인지 여부가 현재로서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라며 즉각 국장 명의의 해명자료를 보낸 주택국의 태도를 개탄한다. 상암지구에 이어 용인동백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체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것이 드러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장관의 진전된 태도를 왜곡하는 주택국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며 이...
2004.02.26.
분양원가공개 관련 건교부장관 발언 관련 경실련 입장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하고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 개선하라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이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건전한 상식으로는 최근의 분양가 급상승은 이해하기 어렵다’ 며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만 있다면 분양가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개발공사 및 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강동석 장관의 발언은 공기업의 분양원가와 관련 토지공급가는 공개하되 주택공사의 건축비 공개를 6월까지 검토하겠다는 기존 정책 및 민간기업에 대한 원가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헌재 부총리의 발언과 크게 다르다. 경실련은 강동석 장관의 전향적인 태도를 환영한다. 최근의 분양가 폭등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이에 따른 분양원가 공개요구 등에 대해 강동석 장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이라 보여지게 때문이다. 또한 강동석 장관이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겠다는 의사와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와 분양가 폭등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확대 및 취약계층의 주거권 위협에 대한 적절한 인식이라 보여진다. 경실련은 분양가 폭등과 이로 인한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건설경기부양, 분양가자율화 등에도 불구하고 투기억제책과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임을 명확히 하며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전개하여 왔다. 이런 점에서 경실련은 강동석 장관의 인식 변화를 주목하면서 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즉각적인 원가공개를 촉구한다. 또한 용인 동백지구 등에서 보여지듯 막대한 개발이익을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체가 독식하는 택지개발지구의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택지개발지구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되어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는 한편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
2004.02.25.
공공건설 부문 개선방안 관련 건교부장관 면담
@『공공사업효율화종합대책』성과평가 및 개선방안제시 요구 @ 모든 정부발주공사에 최저가낙찰제시행과 턴키제도개선 요구 @ 품셈폐지와 이행보증시장개방, 품질기준강화 요구 1. 경실련은 2일 건교부장관을 면담하고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공공건설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패방지를 위해 공공건설부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2. 경실련에 따르면, 현 건교부장관 책임하에 수립된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99년)은 사업의 추진절차, 부적정한 사업계획등 비효율화 요인을 제거한다거나 과학적인 공사관리체계의 구축과 엄정한 사후관리를 통해 공공건설사업비의 20%인 8조원을 절감하겠다고 하였지만 현재 목표달성은 커녕 추진여부와 내용조차 공개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러한『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의 추진이 지지부진한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한 개선방안제시와 동시에 공공건설사업 효율화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요구하였다. 3. 또한 건설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최저가 낙찰제의 전면확대 시행을 요구하면서 공사품질보장을 위한 장치로 감리의 독립성 강화와 이행보증시장을 개방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기술력 약화와 국제경쟁력 악화의 원인이 품셈과 운찰제라고 주장하면서 품셈제도를 폐지하고 예정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실적공사비적산제의 도입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현재 사업자 단체가 품셈을 유지관리하고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하였다. 4. 턴키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설계심사위원들을 상대로한 로비와 대형건설사간의 담합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점수비중을 낮추고 가격점수의 비중을 높게하여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선설계심사후가격경쟁의 2단계 분리심사제도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턴키제도 개선이 먼저 이루어지기 전에는 턴키발주물량을 축소해야하며, 턴키공사에 적합한...
2003.04.02.
검찰은 오장섭 건교부장관의 부동산 변칙거래 의혹을 규명해야한다
오장섭 건교부장관이 자신이 등기이사로 있던 대산건설의 부도를 전후해 친인척들과 빈번히 부동산을 거래한 것을 놓고 증여세를 덜 내거나 법원의 가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위장매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많이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오 장관에 대한 의혹은 무엇보다 그 자신이 위장매매나 변칙매매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폐단을 제거해야 할 주무부처의 장관이라는 점에서, 또한 친인척간 주고 받기 거래 등 부동산 위장매매에 사용되는 고전적인 수법이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오 장관은 적법한 거래라고 해명했으나, 설득력이 거의 없다. 대표이사를 지내는 등 98년까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대산건설의 운영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등기이사로 재직시기인 97년 4억5천여만원 짜리 40평형의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매제에게 이전하고 나고서 정확하게 한 달 후 대산건설 연대보증 채무와 관련해 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처분이 내려졌고 이 아파트는 압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부친 소유 24평형 아파트는 소유권을 처남에게 넘겼다가 5개월 후 다시 장남에게 옮기면서 마찬가지로 법원의 재산 가압류를 벗어났다. 장남 소유로 된 이 아파트는 1999년 2월 재산변동 신고에서도 누락되어 있다. 이외에도 오 장관의 큰 동생 소유로 돼있던 7억원 짜리 아파트를 오 장관 부인에게 넘긴지 한달 만에 동생에게 법원의 가압류처분이 떨어진 것도 그냥 넘기기 어렵다. 이런 정황을 보면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세를 갚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했다거나 돈이 오고간 실질 거래였다는 것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부동산 변칙거래 의혹과 함께 주무장관으로서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도덕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건설경기는 불황이 지속되어 정부는 각종 부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경기 부양의 책임을 갖는 오 장관의 부동산 변칙거래 의혹...
200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