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분양원가 공개하고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 개선하라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이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건전한 상식으로는 최근의 분양가 급상승은 이해하기 어렵다’ 며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만 있다면 분양가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개발공사 및 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강동석 장관의 발언은 공기업의 분양원가와 관련 토지공급가는 공개하되 주택공사의 건축비 공개를 6월까지 검토하겠다는 기존 정책 및 민간기업에 대한 원가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헌재 부총리의 발언과 크게 다르다.

경실련은 강동석 장관의 전향적인 태도를 환영한다. 최근의 분양가 폭등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이에 따른 분양원가 공개요구 등에 대해 강동석 장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이라 보여지게 때문이다. 또한 강동석 장관이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겠다는 의사와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와 분양가 폭등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확대 및 취약계층의 주거권 위협에 대한 적절한 인식이라 보여진다.
경실련은 분양가 폭등과 이로 인한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건설경기부양, 분양가자율화 등에도 불구하고 투기억제책과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임을 명확히 하며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전개하여 왔다. 이런 점에서 경실련은 강동석 장관의 인식 변화를 주목하면서 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즉각적인 원가공개를 촉구한다.

또한 용인 동백지구 등에서 보여지듯 막대한 개발이익을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체가 독식하는 택지개발지구의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택지개발지구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되어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는 한편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이헌재 부총리 등 정부당국자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시민행동을 본격화할 것임을 천명한다.

[문의: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