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는 재벌기업과 공기업간의 흥정 대상이 아니다

  공공택지는 땅값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택지조성원가 공개하고 국민주거안정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   삼성전자가 토지공사가 공급하는 화성 동탄의 반도체공장 증설 용 공장부지 가격이 비싸다며, 감사원, 청와대, 국정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동탄지구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토지공사가 시민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여 조성한 ...

허울 좋은 경기부양, '건설업체 연착륙방안'에 불과하다

  건설경기 부양과 부동산투기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 7월 2일 건교부는 건설경기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SOC 투자확대, 중형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관리지역의 아파트개발 허용기준 완화,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투기억제제도의 탄력적 운영 등 주택건설과 수요를 촉진시키는...

건교부는 택지공급가격을 즉각 공개하라!

  건교부는 택지공급가격을 즉각 공개하라!   서울시의 상암지구 분양원가 공개이후 아파트값 거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2월 12일 건교부는 대통령업무보고에서 향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택지중 공동주택용지의 택지공급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3월 17일에는 늦어도 3월 말까지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교...

분양원가공개 관련 건교부장관 발언 관련 경실련 입장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하고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 개선하라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이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건전한 상식으로는 최근의 분양가 급상승은 이해하기 어렵다’ 며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만 있다면 분양가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개발공사 및 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경우 소득수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