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공택지는 재벌기업과 공기업간의 흥정 대상이 아니다
공공택지는 땅값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택지조성원가 공개하고 국민주거안정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 삼성전자가 토지공사가 공급하는 화성 동탄의 반도체공장 증설 용 공장부지 가격이 비싸다며, 감사원, 청와대, 국정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동탄지구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토지공사가 시민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여 조성한 공공택지로, 경실련은 이미 동탄지구에서 주택건설업체가 수의계약 등으로 땅을 헐값에 공급받아 분양가는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여 폭리를 취하는 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지적해 왔다. 경실련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가 본연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재벌기업과 공기업의 땅값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한 사실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정부는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수도권 및 공공택지에서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 조치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특정재벌기업이 여러 가지 특혜를 통해 산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첫째, 정부는 지난해 동탄의 삼성공장, 평택의 쌍용공장, 파주의 LG공장 설립을 위해 특혜논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집중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의 특혜를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한 것이다. 둘째,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10%를 전후한 대규모 산업용지가 계획된 것 역시 유례가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공택지에서는 산업용지가 전무하거나 매우 적은 비율로만 조성되었다. 그러다가 2001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개정을 통해 화성 동탄 및 판교에서 10% 가까운 산업단지가 계획되었는 바, 이는 자족형 도시조성을 위한 조치라는 건교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동탄의 산업용지 공급은 특정기업을 배려하기 위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선례가 계속...
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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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 좋은 경기부양, '건설업체 연착륙방안'에 불과하다
건설경기 부양과 부동산투기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 7월 2일 건교부는 건설경기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SOC 투자확대, 중형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관리지역의 아파트개발 허용기준 완화,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투기억제제도의 탄력적 운영 등 주택건설과 수요를 촉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연착륙 방안은 아파트값에 거품이 상당하고, 거품제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또 다시 부동산투기 조장, 난개발 확대, 서민주거불안과 도시환경 파괴만을 야기시킬 것이 명확하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단기적인 효과만을 노린 건설경기 부양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근본대책과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 서민들의 내집마련 희망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건설경기 회복을 빌미로 부동산안정 대책과 주거안정대책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도 부동산투기는 지속되고 있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는 정부가 냉온탕식 정책만 남발할 뿐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런 상항에서 정부는 최근 재벌도시(기업도시) 추진, 소형주택 다가구보유에 대한 중과세 폐지, 농지소유제도 개악, 토지규제완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들을 연달아 발표하였다. 이번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도 결국은 건설업체 지원을 통한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안정화 기조가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한 채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의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적극 검토 발언’은 주택보유세 강화 등의 근본적인 대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부동산투기와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200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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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택지공급가격을 즉각 공개하라!
건교부는 택지공급가격을 즉각 공개하라! 서울시의 상암지구 분양원가 공개이후 아파트값 거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2월 12일 건교부는 대통령업무보고에서 향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택지중 공동주택용지의 택지공급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3월 17일에는 늦어도 3월 말까지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는 발표예정일을 지나 한달이 다돼가도록 택지공급가격 공개를 계속 미루고 있어 정책추진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실련은 건교부가 택지공급가격을 즉각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택지공급가격 공개는 서민주거확대와 도시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개발이익을 주택건설업자가 독점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분양원가를 추정하고 개발이익이 어떻게 발생하고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또한 택지공급가격의 공개는 원가공개 요구에 대해 정부가 별 부작용이 없다고 공개방침을 확정한 것일 뿐 아니라 토공이나 주공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건교부가 정리하여 공식적으로 재확인시켜주는 것에 불과한 작업으로 늦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 둘째, 경실련은 지난 3월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자유민주연합 5개 정당의 정책위의장을 면담하고, 아파트분양원가공개, 택지공급체계의 개혁, 후분양제 도입 등을 17대 총선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상이한 입장을 보였던데 비해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격 및 조성원가 공개는 5개 정당 모두가 찬성하여 공기업 원가공개와 관련된 합의가 모아진 사항이다. 셋째, 최근 다시 나타나고 있는 분양가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시급히 택지공급가격의 공개가 요구된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단지의 평당분양가가 2,024만원으로 책정되어 아파트 값이 1주일 동안 3,000～5,000만원으로 급등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5월 분양예정인 화성동탄...
2004.04.19.
분양원가공개 관련 건교부장관 발언 관련 경실련 입장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하고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 개선하라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이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건전한 상식으로는 최근의 분양가 급상승은 이해하기 어렵다’ 며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만 있다면 분양가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개발공사 및 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강동석 장관의 발언은 공기업의 분양원가와 관련 토지공급가는 공개하되 주택공사의 건축비 공개를 6월까지 검토하겠다는 기존 정책 및 민간기업에 대한 원가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헌재 부총리의 발언과 크게 다르다. 경실련은 강동석 장관의 전향적인 태도를 환영한다. 최근의 분양가 폭등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이에 따른 분양원가 공개요구 등에 대해 강동석 장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이라 보여지게 때문이다. 또한 강동석 장관이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겠다는 의사와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와 분양가 폭등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확대 및 취약계층의 주거권 위협에 대한 적절한 인식이라 보여진다. 경실련은 분양가 폭등과 이로 인한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건설경기부양, 분양가자율화 등에도 불구하고 투기억제책과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임을 명확히 하며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전개하여 왔다. 이런 점에서 경실련은 강동석 장관의 인식 변화를 주목하면서 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즉각적인 원가공개를 촉구한다. 또한 용인 동백지구 등에서 보여지듯 막대한 개발이익을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체가 독식하는 택지개발지구의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택지개발지구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되어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는 한편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
2004.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