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법개정안 발의에 대한 입장

국회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부과체계 마련하라!  - 더불어민주당, 소득중심 단일화는 이상적이나 실현가능한 기준 제시해야  - 정의당, 불합리한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적 일원화 제시  - 소득중심 재산비중 축소, 단계적 일원화해야    지난 12일 양승조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은 윤소하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에 이어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당도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건강보험부과체계(이하 건보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야당을 중심으로 하반기 국회에서 본격화 될 예정이다.  건보부과체계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는 건강보험이 도입될 때부터 지적되어 왔던 것으로, 현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일부 계층의 반발을 우려해 논의를 중단시켰다.  추진이 불투명했던 관련 법 개정 논의가 2년 만에 국회에서 시작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 야 3당은 총선에서 국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고 책임 있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치적 셈법에서 벗어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건보부과체계개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건보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2013년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2년에 걸친 사회적 논의 끝에 최종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발표를 하루 앞두고 고소득층의 부담증가와 연말정산 파동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중단 선언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회적 논의마저 무시한 독선적 행정이었다. 청와대 개입으로 부과체계 개편이 중단됐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중단이 아니라는 정부의 해명과 함께 새누리당과 정부는 6차례에 걸친 당정협의를 통해 개편안을 만들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정협의안이 부과체계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진일보한 안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추진에 미온적이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는 우리사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청년 일자리 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