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부실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기자회견
[부실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기자회견] 인허가권자와 공공발주자, 안전사고 발생 책임 가장 크게 져야 한다! 건축물 관리·감독 능력 없는 지자체의 인허가권 박탈해야 한다! 비용부담 주체인 소비자와 계약시, 설계도서 등을 계약문서로 첨부하라! 허가권자는 감리와 직접 계약체결하여, 공사관련 정보를 상시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전관특혜 근절 특위 상설화하고, 전관영입업체 입찰참가 원천 배제하라! [기자회견문] 부실·반칙·특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국회·건설업계·국민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2023년 4월 29일 밤,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붕괴지점이 어린이 놀이터 장소로 설계되었다는 사실로 국민의 공분은 커져만 갔다. 특히 아파트를 가장 많이 지은 온 LH 사업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라 그 충격은 더욱 컸다.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인명피해를 일으킨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약 30년이 지났지만 매년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공공 발주기관 사업장에서조차 설계·시공·감리의 체계가 마저 붕괴된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정도면 “재난공화국”이 아닐 수 없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서야만 하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LH 인천검단 붕괴사고 원인이 부실시공 뿐만 아니라, 설계와 감리용역을 과점토록 한 LH 전관특혜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에 공직자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간의 LH 자체 개혁안을 인정할 수 없었고, 전관특혜는 LH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발전을 저하시킨다. 재발을 막기 위해선 한국 건설산업의 고착화 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문제는 전문가그룹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협회들이 ...
2023.08.21.
[성명] 서울시,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 .. 탁상행정에 불과
서울시,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 ... 탁상행정 ! - 대금지급 실태와 대금지급시스템의 문제점 파악부터 돼야 - 서울시는 2021년 10월 26일 ‘하도급 체불 제로 도시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전면 실시함으로써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건설현장의 주체인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 등 공사현장의 약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효과 나타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건설사가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서울시 등 발주기관에 나중에 청구하는 민간기성(사기성) 즉 ‘선지급금’ 방식도 직불로 간주하고,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 전에 건설사에게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선금) 역시 직불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국내 최초로 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한 서울시가 건설현장의 대금지급 실태와 현행 대금지급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하도급대금의 직불은 체불방지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돼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하도급사에게 부도와 파산 등으로 인해 (가)압류가 걸리면 하위의 장비자재사업자에 대한 체불은 불 보듯 뻔하다. 하도급대금의 직불보다 노무비/장비/자재대금의 직불이 체불방지의 근본적 대책이다.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에 대한 지급보장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직접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현황’에 따르면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1,979건의 공사비 2조 3,061억원 중 하도급지킴이 근로자/장비/자재 지급률은 8.36%(1,930억)에 불과하며, 91.6%(2조 1,131억)를 건설사업주에게 지급하고 있다. 불투명한 선지급금(민간기성) 지급 관행부터 개선해야 현행 서울시의 대금지급시스템(조달청 하급지킴이 등)의 노무비와 장비자재대금의 지급률은 8.36%이다. 실제 지급률이 85%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지급률이 왜곡되고 현저히 낮게 나오는 이유 중 첫 번째가 불투명한 선지급금(선...
2021.10.27.
부동산/기타현안에 대한 광역단체장후보 입장 분석 발표(2)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의견 분석결과 발표 (2) - 건설,부동산 / 기타 현안 - 1. 발표 취지 ○ 경실련은 6.2 지방선거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되며 정책에 의한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음. ○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공약분석과 별도로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정책이슈와 관련,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49명의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직접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음. ○ 이에 그 결과를 발표하여 유권자들인 국민들이 후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판단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이번 발표는 2차 발표로서, 어제 26일(수) 지방자치 분야에 이어 건설/부동산, 기타 현안에 대한 내용으로 아래 9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발표하고자 함. (1)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 (2) 정부의 세종시 사업은 전면 수정에 대한 입장 (3)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민관 검증위원회를 구성에 대한 입장 (4)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주택은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한 입장 (5)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입장 (6)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는 늘리는 것에 대한 입장 (7) 그린벨트, 농지 등 토지에 대한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것에 대한 입장 (8)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 도시과밀, 공장입지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것에 대한 입장 (9) SSM(기업형슈퍼마켓), 대형마트의 개점에 대한 허가제 도입에 대한 입장 ○ 경실련은 이번 2차 발표에 이어 1차례 더 유권자가 알아야 할 나머지 정책이슈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알릴 예정임. 2. 종합 분석 결과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건설/부동산과 기타 분야의 광역단체장 권한과 연관성이 있는 9개 이슈에 대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입장을 조사한 결과, 이슈에 대한...
2010.05.27.
행정수도이전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충청권 행정 수도 건설 문제가 대선의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의 성격, 재원,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반대의 극단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정당한 반박보다는 비방과 과장 또는 축소로 비이성적 논쟁을 벌여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마침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간에 이 문제를 중심으로 양자 토론을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번 토론과 이후의 정책공방에서 보다 생산적인 토론이 진행되어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그간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낙후에 따른 지역불균형의 심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이 각각 행정수도 이전 또는 중앙행정부처의 지방이전을 제시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명분에도 불구하고 최근 행정수도와 관련한 극단적 논쟁은 그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회창후보와 노무현후보를 비롯한 대선 후보자들은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공약에서 한결같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분권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법의 제정, 주민소환제의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중앙부처 등 중추관리 기능의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후보는 행정수도 건설을 통한 이전 방식을, 이회창후보는 중앙행정부처의 지역별 분산 이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과민주적지방자치를위한지방분권국민운동>과 「지방분권 국민협약서」도 체결한 바 있다. 양 후보의 이러한 공약은 인구와 산업, 중추관리 기능의 수도권 집중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공통된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두 후보 공약 중 차이점을 분명하게 하고 그에 대하여 집중 토론함으로써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는 소요 재원 추산과 관련한...
2002.12.13.
정부의 신안군 주요섬 해상도로 건설 추진에 대한 입장
최근 정부가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의 주요 섬을 연결하는 대규모 국도 건설 사업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난해 건설교통부가 서남해안의 섬과 육지를 하나로 잇는 인천-부산간 해상도로 계획을 세우면서 당 초 계획과 달리 목포 인근의 신안지역 섬까지 국도를 추가로 연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도 건설 사업은 종합적인 국토 개발 계획 아래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조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이번 해상도로 사업에 대한 추진 과정과 계획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지역의 섬을 연결하는 해상교량을 건설하려면 2조 원 가까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반면에 교량 건설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민은 3만여 명이라고 한다. 정부는 간선도로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와 지역균형 개발 등 국도 지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했을 때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사업의 대상 지역인 신안군은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기존 계획에 없던 지역을 포함한 것은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경제적 타당성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지역을 끼워 넣은 것이 아니냐는 국 민적 의혹이 클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도로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 관계에 얽혀 사업의 우선 순위가 정해지는 것을 무수하게 보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 이번 건설 사업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는 2조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이번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정 부는 이번 해상도로 사업 계획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입안되었고 추진되 고 있는지 그 내용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02.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