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윤석열 정부는 노동노동자노조의 적(敵)화와 공권력 남용을 멈추어야
윤석열 정부는 노동․노동자․노조의 적(敵)화와 공권력의 남용을 멈추어야 과잉폭력유혈진압은 공권력의 남용이자 역사적 퇴행 엄정대응은 과잉진압 우려 커, 평화적 집회 보장해야 여론몰이 노조때리기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에 나서라 지난 달 31일 포스코하청업체의 임금협약 체결과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규탄하며 포스코광양제철소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노동자에 대한 과잉폭력유혈진압이 있었다. 방어적 저항을 하던 노동자에게 장곤봉을 휘두르며 진행된 진압 과정은 근래에 보기 힘들었던 과잉폭력유혈진압으로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직전에도 정부의 건설노조에 대한 범죄화 프레임으로 안타까운 노동자의 목숨이 사라졌다. 그를 위한 분향소도 무참히 강제철거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공권력 투입 추진 사례, 시멘트 화물분야 노동업무개시명령과 화물안전운임제 문제, 69시간 노동시간 확대 등 크고 작은 노동 이슈에서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노동자와 노조를 적대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 대상으로 노동을 꼽았다. 노동이 개혁의 대상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거두어 두고라도, 정부의 주된 관심 대상이 노동이라는 점에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길 기대한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후 1년간의 노동정책은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동취약 계층 보호라는 정부의 역할에서 벗어나 오히려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거나, 그간의 노동정책을 후퇴시키는데 주력했다. 그리고 노동자들과의 대화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의 과잉진압과 시민과 노동자의 저항과정에서 유혈사태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꼭 노동집회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위 등을 포함하여 비폭력 집회시위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강경진압을 부추기는 듯 한 발언은 걱정되는 바가 크다. 그에 따른 경찰의 움직임도 심각하다. 집회해산과 참가자 체포...
2023.06.02.
[공동기자회견] 건설업역구분 특혜규제 철폐 및 직접시공제 도입 촉구
『건설업 업역구분 특혜규제 철폐 및 직접시공제 전면도입 촉구』 건설산업연맹-경실련 공동 기자회견문 박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규제는 쳐부술 원수, 암덩어리"라며 규제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이후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기업들까지 규제개혁이 최고의 사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규제개혁은 곧 규제완화라는 흐름으로 인해서 자칫 규제개혁이 나쁜 규제를 폐지하기보다는 착한 규제를 없앤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산업 주무부처 장관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월 22일 국토교통부 과장급 이상 간부 130여명이 참석하는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장관은 이 자리에서 규제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세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토교통부 직원 모두가 상하 구분 없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개혁의 선도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의지가 실천으로 반영되어 제대로 된 규제개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각종 까다로운 신고, 허가절차 개선도 규제개혁의 사례가 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규제개혁이 무엇인지 찾아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핵심 규제개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건설업 업역구분 특혜규제 철폐와 직접시공 전면도입이 건설산업 규제개혁의 핵심이다. 현재 등록된 건설업체 숫자는 일반(종합)건설업체 11,304개, 전문건설업체 58,994개(2012년 기준)로서 전국의 편의점 숫자(약 2만여개)보다 훨씬 더 많다. 이처럼 많은 수의 건설업체들이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이기보다는, 하도급과 재하도급으로 연명하는 일명 ‘페이퍼컴퍼니’가 대다수라는 것이 본질적 원인이다. ‘페이퍼컴퍼니’의 양산은 기술개발이나 원가관리능력을 갖춘 건전한 건설업체 성장을 방해하고, 오히...
201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