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총체적 부실운영
CSI(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총체적 부실 운영, 건설사고 신고·조사 시스템을 개선·운영하라! - 국토부는 CSI 엉터리 신고를 방치한 총체적 운영부실의 책임자다 - 정부는 건설사고 신고 누락 사항에 대하여 전수조사하라 - 정부는 구체적 CSI 운영개선방안을 수립하라 [보도자료 배경] 정부(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 1일부터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이하 CSI)’ 운영을 개시한다고 했다.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건설공사 참여자는 즉시 사고내용을 CSI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국토부는 모든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사고원인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기 위한 것이 CSI 시스템 신설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CSI 시스템이 당초 국토부의 운영 취지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CSI D/B를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감소세를 보이던 건설안전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논의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처벌위주의 정책논의에 매몰되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계가 아닐까 우려된다. [보도자료 요약] 정부의 2020년도 건설사고 사망자수 발표 내용 상이, 정부 스스로 신뢰 추락시켜 CSI 시스템의 조사‧신고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봤다. 먼저 2020년도 건설사고 사망자수를 비교했다. 김진애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CSI D/B자료에서는 사망자 수가 170명으로 나타났으나, 국토부가 자체 정리한 CSI의 「건설사고정보R」리포트 사망자수는 263명으로 93명의 차이가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국토부의 사망자수 263명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건설업사고 사망자수 458명보다 월등히 적다는 것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사망사고 사례 13건 중 4건이 CSI 신고 시스템에 누락되어져 있었는데, 이는 정부가 2019년 7월 1일경 자신있게 발표한 CSI 시스템이 부실운영(심지어는 왜곡)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신고 누락에 대한 확인‧검증 부재… 부전∼마산 ...
2021.06.17.
평택국제대교 상판붕괴 사고 관련 경실련 입장
또 후진국형 인재사고 발생 - 철저한 원인규명하고 관계자 엄중처벌해야 또 후진국형 인재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6일 평택시가 발주, 대림산업이 시공중인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2공구)에서 평택국제대교 상판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부실시공에 의한 인재사고가 의심되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잘못이 드러난 책임자 및 관계자에 대한 엄중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실시공 여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림산업에 대한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2공구)는 지난 2013년 조달청(수요기관 평택시)이 대안입찰로 발주, 12월 대림산업이 96%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되었다. 평택대교는 ILM공법(육상에서 제작한 상부구조물을 압축장비로 밀어내는 공법) 등이 사용되었으며, 언론에는 ILM 공법의 왕복4차로 적용은 국내 처음이라며 관련학과 학생 및 공무원 등의 현장학습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대림산업은 낙찰자 선정을 위한 설계평가에서도 66점으로 함께 투찰한 경남기업(59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아 가격이 130억원이나 비싼데도 불구하고 낙찰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번 붕괴사고로 높은 설계 점수와 공사비 보장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건설업계 주장의 허구성이 재확인되었다. 이미 철산대교 붕괴, 남양주 진접선 공사장 안전사고 등 턴키 및 대안입찰로 발주된 공공공사의 부실시공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부실시공=저가수주’라는 프레임을 고수하고 있지만 부실시공 방지는 철저한 감리강화와 시공사 및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강화가 근본대책임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특수공법 등의 최첨단 설계일수록 숙련된 건설인력 확보가 관건인 만큼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의 건설고용자 처우 관련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부실시공이 발생했다하더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시공사에 대한 처벌수단이 마땅치...
2017.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