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부담 증가하는 ‘민간 선투자제도’를 즉각 철회하라
-빚으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선투자 제도’를 철회하라 -특혜에 불과한 모든 민간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 폐기하라 -건설기능직 일자리 보장을 위해, 대형공사 직접시공제를 의무화시켜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12일 배포한 『건설부문 투자 지원 방안』보도자료에서,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계약제도 개선, 민간 선투자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과 SOC 투자계획 확대, 민간투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의 투자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 대책이 유가급등과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악화일로에 있음에도, 정부가 선진국보다 2배 이상이나 높은 우리나라 건설투자(GDP대비 18%)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경실련은 지난 3월 25일 국토해양부의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을 환영하면서, 가격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시장단가제 도입을 촉구하였으나, 정부는 가격기준 정상화 방안을 외면하고 ‘대안 및 기술제안 허용’, ‘최고가치 낙찰제 확대’ 등으로 가격경쟁 방식을 회피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던 건설사업비 폭리구조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 건설업계의 일거리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국민에게 부담주는 ‘민간 선투자제도’를 즉각 철회하고, 정치인과 관료들에 의해 추진되는 ‘장기계속공사’를 즉각 폐지하라. ‘장기계속공사’는 ‘계속공사’와 달리 국회의결 없이 최소한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예산확보의 불확실성으로 공기지연, 공사비증가 등 예산을 추가투입하는 폐해를 낳고 있고 결국 국민 부담을 증가 시켜왔다. 따라서 정부가 공기연장에 따른 피해를 줄이겠다며, 예산외로 민간에서 돈을 끌어다가 공사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민간 선투자제도’는 ‘장기계속공사제도’의 문제점을 은행 빚으로 회피하면서 그 부담을 또 다시 국...
2008.06.14.
전경련의 천박한 자본의 논리, 투기를 통한 경기부양
경실련은 21일(목) 오전 10시 동대문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8일 전경련이 정부에 건의한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전경련 등 건설관련 10개 단체가 내수침체로 인한 주택시장의 위축,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감소 등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에 있다며 건의한 경기활성화 방안을 강력히 비판하며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우선 현재의 경기침체는 과거 건설업계에 대한 정부의 각종 특혜와 과잉보호에서 비롯된 것이며, 건설산업을 무분별한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악용해온 덕에 부동산 시장에서의 아파트가격이 폭등하여 거품이 발생했고 서민들은 주택구입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 소비할 여력이 없기 때문으로 보았다. 따라서 건설산업, 특히 부동산시장에서의 투기조장을 통한 경기활성화 대책은 부동산가격만 폭등시키고 소비만 위축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한편 2005년부터 100억이상 공공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저가낙찰로 인한 덤핑과 부실공사를 이유로 유보할 것을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덤핑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사례는 입증된바 없고 오히려 2001년부터 1000억 이상의 정부공사부터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는 그동안 매년 정부예산 수 조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모든 정부공사에 대해 확대 시행될 경우에는 년간 10조원 이상의 예산절감효과와 건설산업의 경쟁체계구축을 통해 체질개선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 약속대로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SOC 민자사업은 총사업비 검증이 미비하여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있고, 사업자 선정시 경쟁부재로 인한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함에도 아직까지 근본적인 개선이 없었다. 경실련이 입수한 대구-부산간 민자고속도로(총투자비 2조5473억원)민간투자비 실행원가내역에 의하면 실제 공사비가 민간투자액(1조7천억원)의 64%...
200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