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 논의가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경계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위험수위를 넘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불균형 상황은 실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 2002년 현재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7.2%가 살고 있고, 공기업 본사의 83%, 100대 대기업 본사의 91%가 집중되어 있다. 은행 여수신의 67%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등 경제력 또한 수도권이 독차지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수도권은 주택난 ? 교통난에 더하여 환경문제 ? 부동산투기문제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수도권의 연간 혼잡비용(추가물류비용 등)만도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공식집계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총 SOC의 67%를 수도권에 쏟아 부어도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반면에 지방은 고비용을 들여 건설된 공단이 텅텅 비어 있고, 인재난 ? 재정난 등으로 지방의 교육 ? 문화 ? 경제는 피폐해 있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지역격차는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경실련은 중앙부처 일부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요구하여 왔다   이러한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불균형 문제, 그에 따른 사회적 병폐는 누구도 부인 못할 국가적 난제로 부각 된지 오래다. 정부는 지난 30년 이상동안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각종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어느 하나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 온 것이다. 지방을 살리기 위한 수도권 규제는 긍정적 효과는 커녕 오히려 수도권의 국제적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여론에 밀려, 그나마 명맥을 이어오던 수도권 규제마저 최근 들어 야금야금 완화되고 있다. 경실련은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을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수도권 신도시 건설, 수도권 공장총량제 및 공업배치법의 완화 등 일련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우려하여 왔다. 동시에 경실련은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불균형 문제의 해결책은 본질적으로 수도권규제보다 지방육성책에 초점을 두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win/win)전략을 구사할 것을 제안했다. 그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