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위험수위를 넘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불균형 상황은 실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 2002년 현재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7.2%가 살고 있고, 공기업 본사의 83%, 100대 대기업 본사의 91%가 집중되어 있다. 은행 여수신의 67%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등 경제력 또한 수도권이 독차지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수도권은 주택난 ? 교통난에 더하여 환경문제 ? 부동산투기문제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수도권의 연간 혼잡비용(추가물류비용 등)만도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공식집계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총 SOC의 67%를 수도권에 쏟아 부어도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반면에 지방은 고비용을 들여 건설된 공단이 텅텅 비어 있고, 인재난 ? 재정난 등으로 지방의 교육 ? 문화 ? 경제는 피폐해 있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지역격차는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경실련은 중앙부처 일부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요구하여 왔다

이러한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불균형 문제, 그에 따른 사회적 병폐는 누구도 부인 못할 국가적 난제로 부각 된지 오래다. 정부는 지난 30년 이상동안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각종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어느 하나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 온 것이다. 지방을 살리기 위한 수도권 규제는 긍정적 효과는 커녕 오히려 수도권의 국제적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여론에 밀려, 그나마 명맥을 이어오던 수도권 규제마저 최근 들어 야금야금 완화되고 있다.

경실련은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을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수도권 신도시 건설, 수도권 공장총량제 및 공업배치법의 완화 등 일련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우려하여 왔다. 동시에 경실련은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불균형 문제의 해결책은 본질적으로 수도권규제보다 지방육성책에 초점을 두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win/win)전략을 구사할 것을 제안했다. 그 구체적인 대안의 하나로 중앙부처의 일부를 지역의 특성에 맞춰 분산배치하고 중앙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수년전부터 요구하여 왔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고육책으로 이해된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로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불균형 문제가 모두 해결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같은 물적 시설물의 이전보다는 지방분권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일 후로 미루자는 견해, 8.4조원(신행정수도 총건설비 45.6조원 중 정부의 순수 재정부담금)이라는 막대한 국가재정을 지방을 위해 다른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견해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을 공감한다.

그러나, 600년 이상 중앙권력의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있는 서울에 모든 중앙부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지방분권이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제한적 성과만을 거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의 지방분권정책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필요 불가결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실련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가져 올 긍정적 파급효과와 부정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직시하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경실련이 주장하여 왔던 ‘중앙부처 일부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정책적 실현수단으로 믿는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정치적 목적이나 당리당략적 이용을 거부한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역사적 과업이 지나치게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졸속으로 진행되어도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반대의견이나 우려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일정, 지방분권화 일정,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한 동북아경제중심을 지향하는 정책수행 일정 등, 관련 국가주요정책을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에 연동하여 진행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정책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촉구한다.

따라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내 각 정당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지나치게 당리당략적으로 취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경실련은 국민과 함께 이 역사적 과업이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과정, 관련 특별법이 다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신행정수도의 입지가 결정되고 정부기관의 이전이 시행되는, 일련의 신행정수도 건설과정을 지켜보면서 당리당략적 차원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이 과업을 다루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3.11.10)

<문의 : 도시개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