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협조요청 > 22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 전달 기자회견(6월 11일)

<취재협조요청 > 22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 전달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6월 11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경실련은 오는 2024년 6월 11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22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2대 국회는 지난 5일 원 ...

[논평] 끝나지 않는 정쟁, 최악을 거듭한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끝나지 않는 정쟁, 최악을 거듭한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 상시 국감 등 근본적 제도개선 시급 - 1.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어제(24일)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은 한마디로 ‘정쟁’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끝난 국감이었다. 20대 국회의 국감은 ‘정쟁 국감’, ‘부실·맹탕 국감’, ‘정책 실종 국감’이었으며, 해를 지날수록...

신행정수도 건설 논의가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경계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위험수위를 넘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불균형 상황은 실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 2002년 현재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7.2%가 살고 있고, 공기업 본사의 83%, 100대 대기업 본사의 91%가 집중되어 있다. 은행 여수신의 67%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등 경제력 또한 수도권이 독차지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