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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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 논의가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경계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위험수위를 넘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불균형 상황은 실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 2002년 현재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7.2%가 살고 있고, 공기업 본사의 83%, 100대 대기업 본사의 91%가 집중되어 있다. 은행 여수신의 67%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등 경제력 또한 수도권이 독차지하고 ...
2003.11.10.
보도자료
정부는 정보공개거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어제 20일, 정부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의 의 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98년 법 제정이후 시행과정에서 시민단체, 학계 등에 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비공개정보 범위의 추상성, 모호성의 문제점을 제 거하는 개정안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확대, 강화하는 내...
2001.11.21.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