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2024 예산안, 재정건전성의 탈을 쓴 정부 역할 방기
2024 예산안, 재정건전성의 탈을 쓴 정부 역할 방기 - 경기침체하 위기의 서민경제 붕괴 우려 - - R&D 재원 5.2조 삭감 등 미래 투자도 축소 - - 국회에서라도 최대한 보완 필요 - 8월 29일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발표가 있었다. 윤석열정부는‘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여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음을 강조’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계속되는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언제든 물가와 환율이 급등할 우려가 있으며 지속적인 무역적자로 인해 경제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윤석열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의 외피를 두르고 국가경제를 위해 정부가 응당 수행해야할 기본적인 역할마저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예산은 작년의 639조원에서 2.8% 증가한 656.9조원으로 최근 20년 내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조정하고 관리재정수지를 GDP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윤석열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올해 예산안에 따른 재정수지가 △3.9% 라는 점에서 보면 윤석열정부는 스스로 선언한 재정건전성 목표도 지키지 못하였다. 올해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구직급여액과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가 각각 2695억원ㆍ2389억원이 감소하는 등 민생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예산인 R&D 예산은 5.2조원이나 삭감되었다. 반면에 SOC 예산은 작년보다 4.6%나 증가한 26.1조원에 달하여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재벌대기업ㆍ다주택자ㆍ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를 중심으로 하는 현 정부가 이러한 정책기조를 고집한다면...
2023.09.01.
[논평] 서민과 취약계층 관련 예산삭감이 건전재정의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
서민과 취약계층 관련 예산 삭감이 건전재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지출 재구조화 이전에 재벌과 부동산 투기꾼 감세 철회 필요 - - 서민 임대주택 관련 예산 삭감은 부동산 투기꾼 보조에 불과 - - 국회는 예산안 심의 철저히 진행해야 -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2023년 예산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지난 8월 30일 발표된 2023년 예산안은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년 예산은 639조원으로 올해 예산인 607조7천억 대비 5.2% 증가에 불과하여 그 증가 폭은 최근 6년 중 가장 작은 수준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조정하고 관리재정수지를 GDP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우리나라는 Covid19의 창궐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증가하고 공급망이 훼손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해 무역적자가 급증하고 금리와 환율 및 물가가 매우 빠르게 상승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경제 환경에서는 서민과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위한 지출 재구조화’라는 미사여구를 내세우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도 이번 예산안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 6천억원이나 삭감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전세 한시 사업 종료와 영구주택·국민주택·행복주택 등 건설형 임대주택 물량의 자연적 감소가 주원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 공공주택 공급을 축소하겠다는 의미로서 주택 임차료 등 주거비용 상승을 촉발하여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침식하게 될...
202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