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재정건전성의 탈을 쓴

정부 역할 방기

- 경기침체하 위기의 서민경제 붕괴 우려 -

- R&D 재원 5.2조 삭감 등 미래 투자도 축소 -

- 국회에서라도 최대한 보완 필요 -

8월 29일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발표가 있었다. 윤석열정부는‘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여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음을 강조’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계속되는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언제든 물가와 환율이 급등할 우려가 있으며 지속적인 무역적자로 인해 경제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윤석열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의 외피를 두르고 국가경제를 위해 정부가 응당 수행해야할 기본적인 역할마저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예산은 작년의 639조원에서 2.8% 증가한 656.9조원으로 최근 20년 내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조정하고 관리재정수지를 GDP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윤석열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올해 예산안에 따른 재정수지가 △3.9% 라는 점에서 보면 윤석열정부는 스스로 선언한 재정건전성 목표도 지키지 못하였다.

올해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구직급여액과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가 각각 2695억원ㆍ2389억원이 감소하는 등 민생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예산인 R&D 예산은 5.2조원이나 삭감되었다. 반면에 SOC 예산은 작년보다 4.6%나 증가한 26.1조원에 달하여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재벌대기업ㆍ다주택자ㆍ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를 중심으로 하는 현 정부가 이러한 정책기조를 고집한다면 재정적자를 면하기 어렵다. 윤석열정부는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지만 이와 같은 감세기조를 유지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윤석열정부는 말로만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법인세ㆍ종부세ㆍ상속증여세ㆍ양도소득세 등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감세정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세부담능력이 충분한 계층을 대상으로 증세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촉발된 경제위기와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정부와 재정이 선도적으로 그 역할과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글로벌 정치ㆍ경제ㆍ사회의 대전환에 따른 위기상황’에서 시장은 외부로부터 전이되는 급격한 변화와 충격을 피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없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미국의 뉴딜정책 등 역사적 사실로 확인된다. 요컨대 윤석열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 또한 예산편성 권한이 정치보복의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것 아닌가 우려를 낳는 경우도 있어선 아니 될 것이다.

국회에는 입법권이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할 권능이 부여되어 있다. 현재 정부의 예산안과 더불어 세법개정안도 제출되어 있으므로 아직 최소한의 기회는 남아 있다.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년간의 코로나 대유행과 러-우 전쟁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기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을 겪어온 영세 중상공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등 민생경제를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성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심의해야 할 것이다.

2023년 9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