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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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4 예산안, 재정건전성의 탈을 쓴 정부 역할 방기
2024 예산안, 재정건전성의 탈을 쓴 정부 역할 방기 - 경기침체하 위기의 서민경제 붕괴 우려 - - R&D 재원 5.2조 삭감 등 미래 투자도 축소 - - 국회에서라도 최대한 보완 필요 - 8월 29일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발표가 있었다. 윤석열정부는‘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강도...
2023.09.01.
보도자료
[논평] 서민과 취약계층 관련 예산삭감이 건전재정의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
서민과 취약계층 관련 예산 삭감이 건전재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지출 재구조화 이전에 재벌과 부동산 투기꾼 감세 철회 필요 - - 서민 임대주택 관련 예산 삭감은 부동산 투기꾼 보조에 불과 - - 국회는 예산안 심의 철저히 진행해야 -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2023년 예산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지난 8월 30...
2022.09.05.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