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성명] 코인 대자본 위메이드사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탄압’에 대한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 공동입장
코인 대자본 위메이드사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탄압’에 대한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 공동성명서 1. 대한민국은 생명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양심에 따라 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특히 전문가로서 교수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과 객관적인 연구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수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학문적 자유와 인권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소중한 가치를 쟁취하기 위해 지난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의 연구자들은 피 흘리며 싸워 왔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원칙들은 교수들이 자신의 의견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발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는 학문적 진보와 사회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필요조건입니다. 교수들은 자신의 양심을 따르고 특정한 정치적, 종교적 또는 자본이나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연구와 교육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소중한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침탈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게임학회는 지난 5월 10일 성명서를 통해 ‘P2E(게임 플레이를 통해 가상화폐를 획득하는 서비스)업체의 국회 입법 로비’와 국회내에 ‘위믹스(위메이드에서 제작한 가상화폐) 이익공동체’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위메이드로 대표되는 P2E업체들의 게임산업법 32조의 환전금지 조항(게임의 도박화를 막는 조항) 무력화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였습니다. 2000년 대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콘텐츠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바다이야기'로 인해 온나라가 도박장이 되자 게임업계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바다이야기를 넘어 게임산업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태도는 냉정해졌고 이후 게임중독법 등 규제 중심의 법안이 분출했습니다. 게임이라는 산업 분야가...
2023.06.01.
[성명] 정부와 국회는 P2E 사행성게임물과 관련 게임코인 등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라
정부와 국회는 P2E 사행성게임물과 관련 게임코인 등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라 - 환금성이 있는 P2E 게임 자체가 불법인 만큼, P2E에 기반한 게임코인 등의 가상자산 거래 역시 불법으로 규율해야 - 정부와 국회는 불법 사행성게임물의 근절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 1. 온라인 게임 내 환금성을 목표로 하는 P2E [Play to Earn] 기반의 가상자산 거래로 대한민국 문화콘텐츠의 핵심인 게임산업이 병들어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온라인 게임 확률형 아이템 기반의 신종 게임코인 등을 활용한 각종 상품거래, 카지노 게임머니 교환, 가상자산의 금융·중개 거래까지도 가능한 P2E 기반의 사행성 게임물 근절 및 예방, 이용자 보호를 촉구해 왔다 (http://ccej.or.kr/75009). 2. 현행 게임산업법 및 사행행위규제법은 경마·경륜·카지노 외에도 온라인 게임 내 △베팅·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P2E 기반의 가상자산 거래, △확률형 게임 아이템을 사실상 사행성 게임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게임산업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코자 함이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뿐만 아니라 P2E 게임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자율규제”라는 미명 아래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3. 물론, 우리나라 게임업계는 게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지 않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사행성 과금 경쟁만을 유도하고, 극악의 변동확률로 아이템을 조작하며 이용자들을 속여온 과오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불건전 사행성게임물인 P2E 게임의 가상자산 거래를 넘어, 이제는 대출·차입거래를 조장하는 신종 게임코인까지도 허용토록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최근 ‘김남국 코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입법로비와 불법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로 지목된 ㈜위메이드는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만 제외하고, 학계(위정현 한국게임학회...
2023.05.25.
[토론회 등] 한국게임학회-경실련 ‘메타버스, NFT, 블록레인과 디지털 플랫폼 미래’ 국회토론회 결과 및 MOU 체결
[한국게임학회-경실련‘메타버스, NFT, 블록체인과 디지털 플랫폼의 미래’국회 정책토론회 결과 및 MOU 체결] 윤 정부 메타버스·NFT 지원사업, 게임용 비즈니스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의 측면에서 산업용 융합플렛폼 육성해야 1. 지난주(8/26) 경실련과 (사)한국게임학회는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과 디지털 플랫폼의 미래>를 주제로 국회(이인영‧노웅래‧조승래‧황보승희 의원)와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고, 또한 양자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2.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회장은 최근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메타버스(Metaverse: 가상‧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 합성어)의 버블이 붕괴하고 새로운 융합플랫폼으로서 접어들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회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국내 플랫폼 산업의 육성을 위해 올해 1월「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전하면서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융합플랫폼의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양정숙 의원은 메타버스가 디지털 융합플랫폼의 미래로서 공정한 정책을 기반으로 한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황보승희 의원은 게임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융합된 문화콘텐츠로서 미래 산업을 주도할 대표적인 먹거리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홍희경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장 역시 게임산업이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주요 문화콘텐츠 산업으로서 주도하고 있는 만큼 그 책임감이 중요하다며 정책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경실련 류중석 공동대표는 우리의 법제도가 ICT 기술의 발전에 비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좋은 기술들과 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부작용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을...
2022.08.29.
[성명] 온라인 게임 ‘확률형 아이템’ 확률조작 논란과 자율규제에 대한 입장
확률형 아이템 조작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라 - 공정위와 문체부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등 온라인 게임회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여부 등을 전수 조사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이용자 보호에 나서라 - 금융당국은 확률형 아이템 기반 신종 게임코인을 활용한 상품거래, 카지노 게임머니 교환, 가상자산 거래도 가능한 P2E 기반 NFT·DeFi에 대한 관리·감독 등 그림자 금융의 실태 점검해야 - 국회와 정부는 미성년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확률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방안을 검토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 1. 지난 2018년경 온라인 게임회사 ㈜넥슨코리아의 국민 FPS 게임 ‘서든어택’ 등에서 확률조작 사건(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8누53070; 공정거래위원회 2020. 6. 11. 의결 2019전자3239)이 발생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고,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유료 아이템에 대한 확률공개 등 자율규제토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2월경 넥슨의 대표 MMORPG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조작 사건이 또 발생하였다. 이용자들의 끈질긴 피해보상 요구에, 넥슨은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며 2년치 피해금액의 0.2%~1.1%에 해당하는 게임캐시로 일부만 지급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분쟁조정을 묵살하여 이용자들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 2. 이에, 이번 주 2월 10일(목)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표시의무 등을 법제화하는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그동안 이용자들을 기만했던 게임3사(넥슨, 넷마블, NC소프트) 등 국내‧외 선도기업들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의 자율규제로 인해 사행성 과금 경쟁으로부터 피해구제나 이용자 보호가 더욱 어려워졌다. 전 국민이 재밌게 즐겨야 할 온라인 게임이 사행산업으로 전락하기 전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
2022.02.08.